{"id":"hldcc-1257","title":"유지·수선의무 불이행에 따른 임대차 계약 해지","category":"임대차·전월세","source":"hldcc","source_name":"대한법률구조공단 주택·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source_url":"https://www.hldcc.or.kr/hp/li/arrCaseDetail.do?bbsSn=1257","result_kind":"settled","result_badge":"조정성립","result_detail":"임대차계약 2024. O. O. 종료, 월 차임 400,000원에서 370,000원으로 인하, 보증금 5,000,000원(연체차임 공제) 지급·인도, 나머지 신청 포기","situation":"신청인(임차인)과 피신청인(임대인)은 2023. O. O.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보증금 5,000,000원, 월 차임 400,000원, 임대차기간 1년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신청인은 주택 일부만 난방이 되는 것을 확인하고 피신청인의 유지·수선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며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였습니다.","conclusion":"조정이 성립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24. O. O. 종료하고, 월 차임은 2024. O. O.부터 370,000원으로 인하하기로 하였습니다. 신청인은 2024. O. O. 피신청인으로부터 5,000,000원(연체차임이 있는 경우 공제)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부동산을 인도하고, 신청인은 나머지 신청을 포기하기로 하였습니다.","basis":"민법 제623조의 임대인 유지·수선 의무와 관련 판례상 수선하지 않으면 계약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인 경우 수선의무를 부담한다는 기준이 제시되었습니다. 조정위원회는 피신청인이 난방 온도 조절기를 교체하고 바닥 수리를 제안하며 전기온돌매트를 제공하겠다고 한 점, 일부 바닥 난방으로도 일정 수준의 실내 온도 유지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사용·수익할 수 없을 정도의 하자나 수선의무 지체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하고 조기 종료 및 임대료 인하 방안으로 합의를 조율하였습니다.","keywords":["임대차 계약 해지","유지·수선의무","난방 불량","보증금 반환","월 차임 인하","임대차분쟁조정"],"official_date":"2024-06-20","verified_at":"2026-11-19T19:11:56+09:00","seo_title":"난방 불량 유지·수선의무 위반 임대차 해지·보증금 반환 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주택 일부만 난방이 되는 상태에서 임차인이 수선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 해지와 보증금 반환을 요구한 사안입니다. 조정위원회는 계약 종료와 월 차임 인하, 보증금 지급 및 인도 조건으로 조정을 성립시켰습니다.","result_label":"조정성립","source_short":"임대차분쟁조정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