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hldcc-1252","title":"원상회복과 잔액 보증금 반환 분쟁","category":"임대차·전월세","source":"hldcc","source_name":"대한법률구조공단 주택·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source_url":"https://www.hldcc.or.kr/hp/li/arrCaseDetail.do?bbsSn=1252","result_kind":"settled","result_badge":"조정성립","result_detail":"미반환 보증금 2,300,000원에서 원상회복비 1,000,000원을 공제한 1,300,000원 지급","situation":"신청인(임차인)은 20OO년 피신청인(임대인)과 보증금 5,000,000원, 월차임 440,000원, 기간 1년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1년 연장 후 퇴거하였는데, 피신청인이 신청인과 상의 없이 인테리어 비용 2,300,000원을 공제하고 보증금을 반환하여 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conclusion":"조정주문에 따라 신청인의 인테리어 원상회복채무는 1,000,000원이고 이를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않음을 상호 확인하고, 피신청인은 2024. O. O.까지 미반환 보증금 2,300,000원에서 1,000,000원을 공제한 1,300,000원을 신청인에게 지급하며, 신청인은 나머지 신청을 포기하고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basis":"민법 제615조(차주의 원상회복의무와 철거권) 및 제654조(준용규정)가 적용되었고, 신청인이 도배와 블라인드 교체 비용을 지급한 점, 피신청인이 제출한 사진상 가구 전체 교체가 필요할 정도로 훼손 부위가 커 보이지 않는 점, 상호양보라는 조정절차의 취지를 고려하여 신청인이 1,000,000원 정도 원상회복 비용을 부담하는 조정안이 제시되어 양 당사자가 수용하였습니다.","keywords":["원상회복","보증금 반환","인테리어 비용 공제","임대차분쟁조정","퇴거","임차인"],"official_date":"2024-06-20","verified_at":"2026-11-19T20:59:22+09:00","seo_title":"퇴거 후 인테리어 비용 공제·보증금 반환 분쟁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임차인이 퇴거한 뒤 임대인이 상의 없이 인테리어 비용을 공제하고 보증금을 반환한 사안입니다. 조정위원회는 원상회복채무를 1,000,000원으로 확인하고 미반환 보증금에서 이를 공제한 1,300,000원 지급으로 조정을 성립시켰습니다.","result_label":"조정성립","source_short":"임대차분쟁조정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