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hldcc-12","title":"보증금의 반환과 주택의 인도","category":"임대차·전월세","source":"hldcc","source_name":"대한법률구조공단 주택·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source_url":"https://www.hldcc.or.kr/hp/li/arrCaseDetail.do?bbsSn=12","result_kind":"settled","result_badge":"조정성립","result_detail":"보증금 30,000,000원 지급과 동시에 주택 인도(임차인이 짐 이전·번호키 비밀번호 제공)","situation":"임대차계약 기간이 지나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을 요구한 사건으로, 임차인은 주택에서 퇴거는 했으나 짐을 남겨 두고 현관 번호키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았고, 임대인은 이 때문에 출입할 수 없다며 보증금 반환을 거절하였다.","conclusion":"위원회는 임차인이 2017. ○. ○. 임대인으로부터 3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임대인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는 내용으로 조정하였다. 임차인이 이를 수긍하여 짐을 옮기고 현관 번호키 비밀번호를 알려주기로 하여 분쟁이 종료되었다.","basis":"민법 제536조(동시이행의 항변권)에 따라 임차인의 목적물반환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으며, 임차인이 짐을 옮기지 않고 현관 번호키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은 것은 임대차 목적물을 반환한 것이 아니라고 설명하였다.","keywords":["임대차 보증금 반환","동시이행관계","현관 번호키 비밀번호","주택 인도","임차인 퇴거","임대차분쟁조정"],"official_date":"2018-04-18","verified_at":"2026-11-19T20:59:42+09:00","seo_title":"보증금 반환 거절 짐 방치·번호키 비밀번호 미제공 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임대차기간이 지나 퇴거했으나 짐을 남기고 현관 번호키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아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거절한 사안입니다. 보증금 30,000,000원 지급과 동시에 주택을 인도하는 것으로 조정되었습니다.","result_label":"조정성립","source_short":"임대차분쟁조정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