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hldcc-1154","title":"소멸시효가 완성된 관리비채권을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category":"임대차·전월세","source":"hldcc","source_name":"대한법률구조공단 주택·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source_url":"https://www.hldcc.or.kr/hp/li/arrCaseDetail.do?bbsSn=1154","result_kind":"settled","result_badge":"조정성립","result_detail":"피신청인이 500,000원 및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나머지 신청을 포기하는 조정주문","situation":"신청인(임차인)은 2014. ○. ○. 피신청인(임대인)과 보증금 42,000,000원 중 입주자 부담금 2,100,000원, 관리비 월 20,000원, 임대차기간 2013. ○. ○.부터 2015. ○. ○.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8년 6개월간 거주한 후 주택을 반환하였다. 피신청인은 미납관리비를 정산한다며 입주자 부담금 2,100,000원 중 2,000,000원을 공제하고 100,000원만 반환하여, 신청인은 잔여 2,000,000원의 반환을 신청하였다.","conclusion":"위원회는 관리비채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더라도 차임채권과 마찬가지로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고 보아 피신청인의 미반환보증금 반환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신청인의 뇌병변 1급 장애를 고려하여 피신청인이 500,000원을 반환하기로 하는 조정주문을 하였다. 피신청인은 2023. ○. ○.까지 신청인에게 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3. ○.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나머지 신청을 포기한다.","basis":"민법 제163조 제1호의 3년 단기소멸시효와 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다211309 판결의 법리를 적용하여, 관리비채권도 소멸시효 완성 여부와 무관하게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고 보았다. 다만 신청인의 뇌병변 1급 장애를 고려한 당사자 간 합의로 500,000원 반환의 조정주문이 이루어졌다.","keywords":["임대차보증금","관리비 공제","소멸시효","미납관리비","임대차분쟁조정","조정성립"],"official_date":"2024-01-04","verified_at":"2026-11-19T20:59:31+09:00","seo_title":"소멸시효 지난 미납관리비 보증금 공제 분쟁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8년 6개월간 거주한 뒤 주택을 반환했으나 임대인이 미납관리비를 정산한다며 입주자 부담금에서 2,000,000원을 공제한 사안입니다. 관리비채권도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고 보면서 500,000원 반환으로 조정했습니다.","result_label":"조정성립","source_short":"임대차분쟁조정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