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hldcc-1052","title":"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 소정의 갱신거절의 통지기간을 합의로 단축하는 경우 그 효력","category":"임대차·전월세","source":"hldcc","source_name":"대한법률구조공단 주택·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source_url":"https://www.hldcc.or.kr/hp/li/arrCaseDetail.do?bbsSn=1052","result_kind":"settled","result_badge":"조정성립","result_detail":"임대차계약 2023. *. *.자 종료 확인, 임차인이 부동산 인도와 동시에 보증금 100,000,000원 지급받음","situation":"임차인 신청인과 임대인 피신청인 사이에 피신청인 소유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고, 임대차기간 만료 약 1개월여 전에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계약갱신 거절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며, 피신청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2개월 전 통지기간이 도과되어 묵시적 갱신되었다고 주장하며 다툰 사건입니다.","conclusion":"조정위원회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2023. *. *.자로 종료됨을 확인하고, 신청인이 2023. *. *. 피신청인으로부터 10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신청인에게 해당 부동산을 인도하며, 피신청인은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신청인에게 100,000,000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basis":"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 제10조와 대법원 1992. 4. 14. 선고 91다36130 판결, 1995. 5. 26. 선고 95다13258 판결 취지에 따라, 갱신거절 통지기간을 단축하는 약정이라도 임차인이 스스로 그 단축 기간의 유효를 주장하며 묵시적 갱신을 부인하고 임대차기간 만료로 인한 보증금 반환을 구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에게 불리하다고 볼 수 없어 유효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keywords":["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갱신거절 통지기간","묵시적 갱신","임대차보증금 반환","강행규정","임대차분쟁조정"],"official_date":"2023-06-28","verified_at":"2026-11-19T20:59:32+09:00","seo_title":"갱신거절 통지기간 단축 합의·묵시적 갱신 다툼 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임대차기간 만료 약 1개월여 전에 갱신거절 의사를 표시했으나 임대인이 통지기간 도과로 묵시적 갱신되었다고 주장한 사안입니다. 조정위원회는 계약 종료를 확인하고 보증금 지급과 부동산 인도를 동시이행 조건으로 조정했습니다.","result_label":"조정성립","source_short":"임대차분쟁조정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