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hldcc-1","title":"보증금 증액 요구와 묵시적 갱신","category":"임대차·전월세","source":"hldcc","source_name":"대한법률구조공단 주택·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source_url":"https://www.hldcc.or.kr/hp/li/arrCaseDetail.do?bbsSn=1","result_kind":"settled","result_badge":"조정성립","result_detail":"2018. 10.까지 차임 증액 없이 임대차계약을 유지하기로 합의하고 신청인이 조정신청을 취하함(화해취하)","situation":"신청인(임차인)과 피신청인(임대인)은 2013. 10.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은 2015. 10. 묵시적으로 갱신되었습니다. 피신청인은 2017. 11. 신청인에게 차임을 300,000원 증액할 것을 요구하였고, 신청인은 2017. 10. 이미 재차 묵시적으로 갱신되었으므로 일방적으로 차임을 증액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conclusion":"조정 과정에서 신청인이 2018. 10.까지 목적물에 거주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고, 피신청인도 그때까지라면 차임을 증액하지 않겠다고 하여 2018. 10.까지 차임의 증액 없이 임대차계약을 유지하기로 양 당사자 간 화해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신청인이 조정신청을 취하하였습니다(화해취하).","basis":"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와 제7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0다59660 판결이 제시되었습니다. 조정에서는 피신청인의 2017. 9. 차임 증액 통지 여부와 시점에 관한 양 당사자의 주장이 대립하였으나, 2018. 10.까지 차임 증액 없이 계약을 유지하기로 합의하여 신청인이 취하하였습니다.","keywords":["묵시적 갱신","차임 증액","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화해취하","임대차분쟁조정"],"official_date":"2018-04-18","verified_at":"2026-11-19T20:59:10+09:00","seo_title":"임대차 묵시적 갱신 후 차임 증액 요구 분쟁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2013년 계약이 2015년 묵시적 갱신된 뒤 임대인이 차임 300,000원 증액을 요구했고, 임차인은 재차 갱신되어 일방 증액이 안 된다고 맞선 사안입니다. 2018년 10월까지 증액 없이 유지하기로 합의하고 신청이 취하되었습니다.","result_label":"조정성립","source_short":"임대차분쟁조정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