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kmedi-3125","title":"환자 안전관리 미흡으로 인한 경막하출혈 발생 사례","category":"의료·병원","source":"kmedi","source_name":"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source_url":"https://www.k-medi.or.kr/web/lay1/program/S1T118C291/dispute/view.do?seq=3125&gubun=&condition=&keyword=&cpage=1&rows=10","result_kind":"settled","result_badge":"조정성립","result_detail":"피신청인이 신청인들에게 합계 10,000,000원 지급, 상호 법적 이의 제기 및 명예·평판 훼손 행위 금지, 쌍방 동의로 조정 성립(권유액 12,000,000원)","situation":"90대 여성 환자가 고혈압·당뇨·치매·심장판막 수술 과거력과 전신쇠약, 전해질 불균형으로 2024년 11월 28일 피신청인병원에 입원하였고, 다음 날 뇌파검사 후 임상병리사가 혼자 휠체어로 옮기던 중 낙상이 발생하였으며 이후 경막하뇌출혈이 확인되어 전원 후 12월 7일 사망하였다. 신청인(환자 측)은 낙상 위험 평가와 이동 시 안전관리 소홀, 낙상 후 처치 미흡으로 사망에 이르렀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하였다.","conclusion":"조정부는 총액 12,000,000원에 합의를 권유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공동상속인 중 신청인으로 기재되지 않은 일부 상속인분을 제외하고 피신청인으로 하여금 신청인들에게 합계 10,000,000원을 지급하고 상호 법적 이의 제기와 명예·평판 훼손 행위를 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을 송부하였으며, 쌍방이 동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다.","basis":"감정 결과 입원 전 낙상력과 이차 진단, 휠체어 사용 및 보행 시 도움 필요 등으로 낙상 고위험군에 해당하는데도 낙상사정점수를 25점(low risk)으로 기재한 오류가 있었고, 낙상위험이 큰 전신쇠약 환자를 임상병리사가 혼자 휠체어로 옮긴 과정이 적절하지 않았으며 낙상 후 보고와 상태평가·경과 관찰도 적절하지 않았다고 보아 피신청인병원 측의 사용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였다. 다만 망인의 기저질환, 나이, 보호자의 치료거부 등 사정은 손해배상의 정도를 정함에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keywords":["낙상사고","경막하출혈","낙상위험도평가","환자안전관리","의료분쟁조정","조정성립"],"official_date":"","verified_at":"2026-11-19T20:05:41+09:00","seo_title":"입원 중 휠체어 이동 낙상 후 경막하출혈 사망 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전신쇠약과 전해질 불균형으로 입원한 90대 환자가 뇌파검사 후 휠체어로 옮겨지던 중 낙상해 경막하뇌출혈로 전원 후 사망한 사안입니다. 낙상 위험 평가와 안전관리 소홀을 다퉈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result_label":"조정성립","source_short":"의료분쟁조정중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