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kmedi-3087","title":"장기간 교정치료 및 부정교합 사례","category":"의료·병원","source":"kmedi","source_name":"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source_url":"https://www.k-medi.or.kr/web/lay1/program/S1T118C291/dispute/view.do?seq=3087&gubun=&condition=&keyword=&cpage=1&rows=10","result_kind":"settled","result_badge":"조정성립","result_detail":"감정 결과 설명 후 양 당사자 합의로 조정성립(향후 명예·평판 훼손 금지 합의 포함)","situation":"신청인(여, 20대)은 2018년 3월 15일 피신청인병원에서 교정 상담 후 3월 16일 #24 치아를 발치하고 3월 21일부터 교정 치료를 시작하여 2023년 12월 22일까지 치료를 받았으며, 예상 교정기간의 2배인 6년간 치료를 받았고 미흡한 진료 및 오진으로 부정교합과 치아 틀어짐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conclusion":"조정부가 양 당사자에게 이 사건 쟁점과 관련하여 감정 결과를 포함한 자세한 설명을 한 후 원만하게 합의에 이르도록 하여 조정이 성립되었고, 이 사건 진료행위와 관련하여 향후 상대방에 대하여 명예나 평판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basis":"감정 결과 초진 시 기록과 약 5년의 교정 치료기간 동안의 방사선 영상 검사 등의 자료가 없어 부정교합 상태가 악화되었는지, 그 원인이 교정치료로 인한 것인지 판단할 수 없다고 하였으나, 소기의 치료 목적이 달성되지 않은 사실이 있고 다른 원인에 대한 피신청인의 입증이 없는 이상 교정 치료상 주의의무 소홀로 발생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며, 교정 치료에 대한 동의서 등이 없고 치료과정 중 적절한 설명이 동반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 설명 부족에 대한 책임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고 하였다.","keywords":["교정치료","부정교합","의료분쟁조정","조정성립","설명의무","치과"],"official_date":"","verified_at":"2026-11-19T20:06:03+09:00","seo_title":"교정치료 장기화로 부정교합·치아 틀어짐 발생 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치아 발치 후 교정 치료를 시작해 예상 기간의 두 배인 6년간 치료를 받은 환자가 미흡한 진료와 오진으로 부정교합과 치아 틀어짐이 생겼다고 주장한 사안입니다. 감정 결과 설명 후 양 당사자 합의로 조정이 성립됐습니다.","result_label":"조정성립","source_short":"의료분쟁조정중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