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kmedi-2644","title":"임플란트 시술 후 두통, 불편감 발생 주장한 사례","category":"의료·병원","source":"kmedi","source_name":"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source_url":"https://www.k-medi.or.kr/web/lay1/program/S1T118C291/dispute/view.do?seq=2644&gubun=&condition=&keyword=&cpage=1&rows=10","result_kind":"settled","result_badge":"조정성립","result_detail":"임플란트 제품 변경 관련 사전 설명 부족 및 계약과 상이한 이행에 대한 귀책을 인정하고 합의로 조정성립, 향후 명예·평판 훼손 금지 합의","situation":"2022년 9월 7일 치과의원에 내원해 임플란트 식립을 계획하고, 9월 17일 수면마취 하 #24, 25, 26, 27 치아 발치 및 #24, 25, 27 부위 임플란트 식립 등을 받은 후, 약정한 A제품 대신 B제품이 식립되어 두통·불편감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conclusion":"위원회는 진료 과정은 통상적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하면서도, 임플란트 제품 변경에 관한 사전 설명이 확인되지 않고 계약과 상이하게 이행한 귀책 사유가 있다는 점 등을 설명한 후,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한 조정성립을 결정하였다. 조정 내용에는 향후 상대방에 대한 명예·평판 훼손 행위를 하지 않기로 한 합의가 포함된다.","basis":"감정 결과, 수술 및 보철 치료 과정에서 특이 소견이 없어 진료 과정은 통상적 범위 내로 판단되었고, 제출된 정신건강의학과 기록만으로 두통·불면 등과 피신청인 진료의 직접적 관련성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다만 ‘발치 및 치과 수술 동의서’ 등은 제출되었으나 식립 임플란트 제품 변경에 관한 사전 설명은 확인되지 않아, 계약 내용과 달리 이행한 데 대한 귀책 사유를 인정하였다.","keywords":["임플란트 제품 변경","설명의무","치과 임플란트","의료분쟁조정","조정성립","두통"],"official_date":"","verified_at":"2026-11-19T20:56:46+09:00","seo_title":"임플란트 제품 변경 사전 설명 없이 시술된 치과 분쟁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수면마취 하에 발치와 임플란트 식립을 받은 뒤 약정한 제품 대신 다른 제품이 식립되어 두통과 불편감이 생겼다고 주장한 사안입니다. 제품 변경 사전 설명 부족과 계약과 다른 이행의 귀책을 인정해 합의로 조정이 성립됐습니다.","result_label":"조정성립","source_short":"의료분쟁조정중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