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kmedi-2129","title":"치아 오발치, 치관파절 발생한 사례","category":"의료·병원","source":"kmedi","source_name":"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source_url":"https://www.k-medi.or.kr/web/lay1/program/S1T118C291/dispute/view.do?seq=2129&gubun=&condition=&keyword=&cpage=1&rows=10","result_kind":"settled","result_badge":"조정성립","result_detail":"양 당사자 합의로 조정성립, 향후 명예·평판 훼손 금지 합의","situation":"2023년 5월 중순 20대 남성 환자가 충치 검진 및 사랑니 발치 여부 확인을 위해 치과의원에 내원하여 방사선 및 CBCT 검사, 구강 검진 후 하악 좌측 치아 치료를 받았다. 다음 날 #28 치아(사랑니)를 발거할 계획이었으나 피신청인이 #27 치아를 발거하였고, 이후 환자는 오발치와 #28 치아 치관파절에 대한 향후 치료 등 책임을 요구하였다.","conclusion":"조정부는 양 당사자가 이 사건 쟁점과 관련하여 자세한 설명을 들은 다음 원만하게 합의에 이르러 '합의에 의한 조정성립'으로 처리하였다. 아울러 양 당사자는 이 사건 진료행위와 관련하여 향후 상대방에 대하여 명예나 평판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하였다.","basis":"치과에서 발치는 환자를 불가역적인 치아 결손 상태에 이르게 하므로 의사는 발치 직전 발치할 치아의 정확한 위치를 확인하고 마취 전에 환자에게도 재차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진료기록부상 #27 치아에 특별한 이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음에도 발치 대상이 아닌 #27 치아를 발거하여 주의의무를 충분히 다하지 않은 책임이 인정되었다. #28 치아 치관파절은 드러난 자료만으로 발치 과정 중 발생한 악결과라고 보기 부족하고, #28 치아는 발치를 예정하였던 치아였으며 환자가 주장하는 교정치료가 가능함을 고려하면 향후 치료에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었다.","keywords":["치아 오발치","사랑니 발치","치관파절","의료분쟁조정","조정성립","치과 분쟁"],"official_date":"","verified_at":"2026-11-19T20:57:46+09:00","seo_title":"사랑니 대신 다른 치아 오발치한 치과 분쟁 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충치 검진과 사랑니 발치 여부 확인을 위해 치과에 내원해 다음 날 사랑니를 발거할 계획이었으나 다른 치아가 발거되고 치관파절이 발생한 사안입니다. 양 당사자 합의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result_label":"조정성립","source_short":"의료분쟁조정중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