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kmedi-2124","title":"뇌경색 환자 혈전제거술 후 중증 뇌병변 장애 남은 사례","category":"의료·병원","source":"kmedi","source_name":"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source_url":"https://www.k-medi.or.kr/web/lay1/program/S1T118C291/dispute/view.do?seq=2124&gubun=&condition=&keyword=&cpage=1&rows=10","result_kind":"settled","result_badge":"조정성립","result_detail":"피신청인 10,000,000원 지급, 신청인 향후 이의 제기하지 않음","situation":"70대 남성이 2018년 8월 뇌경색으로 혈전제거술을 받은 후 뇌출혈이 발생하여 뇌병변 장애 1급이 되었다며, 뇌출혈 가능성을 호소했으나 우울증으로 오진해 진단·조치가 지연되었다고 주장하며 301,480,000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입니다.","conclusion":"처리결과는 합의에 의한 조정 성립이며,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10,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하였습니다.","basis":"감정 결과 신경학적 증상 발생 후 뇌 CT·MRI 검사가 다음 날 시행된 지연은 있으나 즉시 검사하였더라도 예후가 변화하였으리라고 판단되지는 않아 현 상태와 상당인과관계는 인정하기 어렵다는 검토가 있었고, 당사자들은 감정 결과와 쟁점 설명을 들은 후 합의하였으며 원문에 적용 법령 조문 표시는 없습니다.","keywords":["뇌경색","혈전제거술","뇌출혈","의료분쟁조정","조정성립","손해배상"],"official_date":"","verified_at":"2026-11-19T20:57:54+09:00","seo_title":"뇌경색 혈전제거술 후 뇌출혈 장애 손해배상 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뇌경색으로 혈전제거술을 받은 70대 환자가 뇌출혈로 뇌병변 장애가 생겼다며 진단·조치 지연을 주장한 사례입니다. 합의로 피신청인이 금 1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result_label":"조정성립","source_short":"의료분쟁조정중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