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kmedi-2042","title":"백내장 수술 시 인공수정체 고정되지 않아 망막 손상, 실명된 사례","category":"의료·병원","source":"kmedi","source_name":"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source_url":"https://www.k-medi.or.kr/web/lay1/program/S1T118C291/dispute/view.do?seq=2042&gubun=&condition=&keyword=&cpage=1&rows=10","result_kind":"settled","result_badge":"조정성립","result_detail":"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10,000,000원 지급, 신청인은 향후 이의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situation":"1995년 좌안 백내장 수술력이 있는 신청인(남/50대)이 2018년 3월 말 충혈 및 불편감으로 피신청인 병원에서 좌안 인공수정체 탈구 진단을 받고, 2018년 5월 말 인공수정체 제거 및 삽입술 후 재탈구되어 재수술을 받은 사안이다. 신청인은 인공수정체 고정 미비로 출혈과 각막·망막 손상, 좌안 실명이 발생했다며 손해배상을 주장하였다.","conclusion":"합의에 의한 조정이 성립되었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10,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basis":"감정결과상 좌안 인공수정체 공막 고정술 도중 발생한 상맥락막출혈은 수술 중 발생할 수 있는 피치 못할 합병증으로 수술 과정상 부적절한 점은 찾기 어렵다고 보았다. 다만 공막고정술에 대한 설명의무 이행 여부를 살펴 환자에게 발생 가능성이 높은 맥락막출혈·시력 저하 설명이 명확하지 않고 배우자 대리 서명이 있어 자기결정권 침해 및 설명의무 위반에 대한 위자료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 사안이다.","keywords":["백내장 수술","인공수정체 탈구","공막고정술","상맥락막출혈","설명의무","조정성립"],"official_date":"","verified_at":"2026-11-19T20:58:07+09:00","seo_title":"백내장 수술 후 인공수정체 탈구로 망막 손상된 분쟁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좌안 백내장 수술력이 있던 50대 환자가 인공수정체 탈구로 제거·삽입술을 받은 뒤 재탈구되어 재수술을 받은 사례입니다. 피신청인이 10,000,000원을 지급하고 향후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result_label":"조정성립","source_short":"의료분쟁조정중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