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kmedi-2021","title":"상악동거상술, 임플란트 식립 후 상악동염이 발생한 사례","category":"의료·병원","source":"kmedi","source_name":"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source_url":"https://www.k-medi.or.kr/web/lay1/program/S1T118C291/dispute/view.do?seq=2021&gubun=&condition=&keyword=&cpage=1&rows=10","result_kind":"settled","result_badge":"조정성립","result_detail":"기왕치료비 환급을 고려한 소정의 금액 추가 지급 및 향후 채권채무 부존재 확인에 합의(조정성립)","situation":"신청인(여/40대)이 2020년 10월 초 피신청인 병원에서 #16, 17 치아에 상악동거상술을 동반한 임플란트 식립술을 받은 뒤 급성 상악동염 진단으로 약물 처방·소염 수술·임플란트 제거 등을 받았고, 기왕치료비는 환급받았으나 추가 보상을 요구하여 조정을 신청한 사건입니다.","conclusion":"합의에 의한 조정성립으로, 피신청인이 종전 기왕치료비 환급을 고려한 소정의 금액을 추가 지급하기로 하고 쌍방이 원만히 합의하였습니다. 아울러 쌍방은 이 사건 진료행위와 관련하여 향후 일체의 채권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명예나 평판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않기로 하는 조정조서가 작성되었습니다.","basis":"진단 및 치료계획은 적절하였고 상악동염 증상 발현 후 경과관찰·처치·전원의뢰도 적절하였다는 감정결과가 제시되었으나, 식립과정 관련 진료기록과 수술 직후 CT 영상이 확인되지 않는 등 기록·추시자료가 미비하다고 지적될 여지가 있고, 임플란트 식립술·상악동거상술을 동반한 골이식술 등 침습적 행위에 대해 사전설명과 동의서를 작성·보관하여야 함에도 구두설명만 하여 동의절차에 흠이 있다는 점이 함께 고려되었습니다.","keywords":["상악동거상술","임플란트","상악동염","설명의무","동의서","조정성립"],"official_date":"","verified_at":"2026-11-19T20:58:06+09:00","seo_title":"상악동거상술·임플란트 후 급성 상악동염 발생 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40대 여성이 상악동거상술을 동반한 임플란트 식립 후 급성 상악동염으로 약물 처방과 임플란트 제거 등을 받은 사례입니다. 기왕치료비 환급을 고려한 금액을 추가 지급하고 채권채무 부존재를 확인했습니다.","result_label":"조정성립","source_short":"의료분쟁조정중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