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kmedi-2001","title":"자궁경부암 환자 도뇨관 삽입 후 방광 손상 발생한 사례","category":"의료·병원","source":"kmedi","source_name":"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source_url":"https://www.k-medi.or.kr/web/lay1/program/S1T118C291/dispute/view.do?seq=2001&gubun=&condition=&keyword=&cpage=1&rows=10","result_kind":"settled","result_badge":"조정성립","result_detail":"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위로금 5,000,000원 지급, 향후 이의 제기하지 않기로 조정 성립","situation":"망인(여/40대)은 2016년 자궁경부암 진단 후 피신청인 병원에서 경과관찰 중, 2021년 12월 말 항암치료를 위해 입원하였다. 2022년 1월 초 대장내시경 다음날 도뇨관 삽입 후 방광손상이 발생하여 응급수술 및 신루술을 받았고 이후 사망하였으며, 신청인은 도뇨관 삽입 및 처치상 과실로 사망하였다고 주장하였다.","conclusion":"조정부는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금 5,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조정결정을 하였고, 당사자 쌍방이 동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다.","basis":"감정 결과 도뇨관 삽입과정 및 방광손상에 대한 처치과정에 의료진의 과실은 없다고 판단되었으나, 방광 파열 진단이 다소 지연된 점과 방사선 치료·암 전이로 방광 조직이 약해져 있었던 점 등이 고려되었다.","keywords":["도뇨관 삽입","방광 손상","자궁경부암","의료분쟁조정","조정성립","위로금"],"official_date":"","verified_at":"2026-11-19T20:58:11+09:00","seo_title":"도뇨관 삽입 후 방광 손상 발생 손해배상 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자궁경부암 항암치료를 위해 입원한 환자가 도뇨관 삽입 후 방광손상으로 응급수술과 신루술을 받고 사망한 사안입니다. 도뇨관 삽입과 처치상 과실을 주장한 유족에게 위로금 5,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조정이 성립됐습니다.","result_label":"조정성립","source_short":"의료분쟁조정중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