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kmedi-1981","title":"응급 제왕절개술 후 신생아 허혈성 저산소성 뇌병변 발생한 사례","category":"의료·병원","source":"kmedi","source_name":"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source_url":"https://www.k-medi.or.kr/web/lay1/program/S1T118C291/dispute/view.do?seq=1981&gubun=&condition=&keyword=&cpage=1&rows=10","result_kind":"settled","result_badge":"조정성립","result_detail":"합의에 의한 조정성립: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300,000,000원 지급","situation":"20대 산모가 피신청인 병원에서 산전 진료를 받던 중 임신 38주 4일인 2021년 5월 초 조기양막파수로 입원하여 응급 제왕절개술로 분만하였고, 신생아는 허혈성 저산소성 뇌병증 및 뇌병변 심한 장애 진단을 받았다. 신청인은 태반조기박리 의심 상황에서 제왕절개 분만 전후 태동 검사·마취 등 처치가 지연되어 뇌손상이 발생하였다며 손해배상금 318,300,000원을 주장하였다.","conclusion":"처리결과는 합의에 의한 조정성립이며,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30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basis":"원문에는 구체적 법령 조문이나 소비자분쟁해결기준 항목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감정결과는 산전 관리는 적절하다고 보면서도, 태반조기박리 의심 및 응급수술 준비 과정에서 척추마취를 시도하였고 전신마취 후 태아 만출까지 통상의 경우보다 긴 시간이 지연되어 신생아의 뇌병변장애와 의학적으로 적절하다 하기 어려운 의료행위와 연관성이 있을 가능성을 검토하였으며, 양 당사자는 이에 대한 설명을 듣고 합의하였다.","keywords":["태반조기박리","응급 제왕절개","허혈성 저산소성 뇌병증","뇌병변 장애","의료분쟁조정","조정성립"],"official_date":"","verified_at":"2026-11-19T20:58:17+09:00","seo_title":"응급 제왕절개 후 신생아 뇌병변 발생 손해배상 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조기양막파수로 입원해 응급 제왕절개로 분만한 신생아가 허혈성 저산소성 뇌병증과 뇌병변 장애 진단을 받은 사안입니다. 태동 검사와 처치 지연을 주장한 신청인에게 30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result_label":"조정성립","source_short":"의료분쟁조정중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