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kmedi-1701","title":"추간판탈출증 수술 후 사지 마비 발생한 사례","category":"의료·병원","source":"kmedi","source_name":"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source_url":"https://www.k-medi.or.kr/web/lay1/program/S1T118C291/dispute/view.do?seq=1701&gubun=&condition=&keyword=&cpage=1&rows=10","result_kind":"settled","result_badge":"조정성립","result_detail":"피신청인 280,000,000원 지급 및 신청인 일체 이의 제기·비방 금지 합의","situation":"40대 남성 신청인은 제5-6경추 추간판탈출증으로 경추인공디스크 삽입술을 받을 예정이었으나 수술 중 전방경추체간 골고정술로 변경되었고, 수술 후 사지 마비가 발생하였다. 신청인은 치료비·개호비·위자료 등 400,000,000원의 손해배상을 주장하였다.","conclusion":"양 당사자는 합의에 의하여 조정성립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280,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피신청인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비방·시위 등 명예나 평판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않기로 하였다.","basis":"감정 결과 수술 기록상 부적절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고 수술 설명 및 합병증 설명이 확인되었으나, 수술 후 MRI에서 수술 전 보이지 않던 척수 내 부종과 출혈 가능성이 확인되어 수술 중 척수 손상으로 판단되었다. 신청인의 척수손상으로 인한 장애에 관하여 수술 시행상 과실 외에는 다른 원인을 보기 어려워 수술과 척수 손상 사이에 의학적 인과관계가 있는 사건으로 검토되었다.","keywords":["추간판탈출증","경추 수술","사지마비","의료분쟁조정","조정성립","손해배상"],"official_date":"","verified_at":"2026-11-19T20:58:41+09:00","seo_title":"경추 추간판탈출증 수술 후 사지마비 발생한 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경추 추간판탈출증으로 인공디스크 삽입술을 받을 예정이었으나 수술 중 골고정술로 변경된 뒤 사지마비가 발생한 사안입니다. 합의에 의한 조정성립으로 병원이 280,000,000원을 지급하고 상호 비방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result_label":"조정성립","source_short":"의료분쟁조정중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