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kmedi-1441","title":"경추 추간판 탈출증 수술 후 하지마비 및 배뇨장애 발생한 사례","category":"의료·병원","source":"kmedi","source_name":"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source_url":"https://www.k-medi.or.kr/web/lay1/program/S1T118C291/dispute/view.do?seq=1441&gubun=&condition=&keyword=&cpage=1&rows=10","result_kind":"settled","result_badge":"조정성립","result_detail":"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145,000,000원 지급, 신청인은 향후 이의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situation":"신청인(여/60대)은 2020년 4월 피신청인 병원에서 좌측 경추 제6-7번 추간판 탈출증으로 후방감압술 및 추간판 절제술을 받은 후 좌측 팔·다리 마비, 우측 감각 이상 및 통증, 배뇨장애가 지속되었다며 의료과실에 따른 손해배상금 합계 345,000,000원을 청구하였다.","conclusion":"이 사건은 합의에 의한 조정 성립으로 종결되었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145,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하였다.","basis":"감정결과 피신청인 병원에서 수술 후 MRI상 척수 손상이 확인되고 수술 과정에서 척수 손상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며, 수술 후 마비에 대한 설명과 약물치료·재활치료 및 타 병원 진료 의뢰 등 경과관찰 및 처치는 적절하였으나, 수술동의서에 척수 손상 설명이 확인되더라도 합병증의 심각성과 일반적인 척추전문병원의 의료 수준으로 판단하면 척수 손상의 발생이 적절한 의료행위의 결과라고 할 수는 없다는 판단이 제시되었다. 원문에는 구체적 법령 조문 표시가 없다.","keywords":["경추 추간판 탈출증","척수 손상","하지마비","배뇨장애","의료분쟁조정","합의 성립"],"official_date":"","verified_at":"2026-11-19T20:59:02+09:00","seo_title":"경추 추간판 탈출증 수술 후 하지마비·배뇨장애 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경추 추간판 탈출증으로 후방감압술 등을 받은 뒤 팔다리 마비와 배뇨장애가 지속되어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례입니다. 합의에 의한 조정성립으로 145,000,000원 지급이 결정되었습니다.","result_label":"조정성립","source_short":"의료분쟁조정중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