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kca-1003941228","title":"유사투자자문서비스 계약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 요구","category":"보험·금융","source":"kca","source_name":"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source_url":"https://www.kca.go.kr/odr/cm/cm/boardsDtl.do?seq=1003941228&brdId=00000007","result_kind":"accept","result_badge":"인용","result_detail":"계약대금 5,000,000원 전액 반환(2023. 8. 28.까지 지급)","situation":"신청인은 2022. 4. 8. 피신청인과 유사투자자문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대금 5,000,000원을 지급한 뒤, 4. 12. 피신청인에게 계약 취소를 요구하며 대금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콘텐츠가 이미 제공되었다며 거부하였습니다.","conclusion":"위원회는 이 사건 계약이 2022. 4. 12. 취소되었고 피신청인이 부당이득으로 계약대금 5,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 피신청인이 2023. 8. 28.까지 신청인에게 5,000,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결정하였습니다.","basis":"피신청인은 자본시장법 제101조상 유사투자자문업자로서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1:1 투자자문업을 영위할 수 없음에도 1:1 투자자문 서비스 제공을 약정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저 믿고 하시면 수익이 생기니까 더 묻지도 마시고 따지지도 마시고요\" 등의 설명은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넘은 기망행위에 해당하여 민법 제110조에 따라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민법 제741조에 따라 부당이득 반환이 인정되었습니다.","keywords":["유사투자자문서비스","계약취소","원상회복","부당이득반환","자본시장법제17조","민법제110조"],"official_date":"2025-10-28","verified_at":"2026-11-19T20:59:47+09:00","seo_title":"유사투자자문서비스 계약 취소 대금 환급 분쟁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유사투자자문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대금 5,000,000원을 지급한 뒤 나흘 만에 계약 취소와 환급을 요구했으나 업체가 콘텐츠 제공을 이유로 거부한 사안입니다. 위원회는 계약이 취소되어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있다며 2023년 8월 28일까지 전액 지급으로 조정결정했습니다.","result_label":"인용","source_short":"소비자분쟁조정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