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kca-1003941082","title":"부적법한 보험계약 해지에 따른 암 보험금 지급 요구","category":"보험·금융","source":"kca","source_name":"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source_url":"https://www.kca.go.kr/odr/cm/cm/boardsDtl.do?seq=1003941082&brdId=00000007","result_kind":"partial","result_badge":"일부인용","result_detail":"보험금 100,000,000원 중 신청인에게 42,857,142원(3/7), 자녀들에게 각 28,571,429원(각 2/7) 지급","situation":"신청인은 2015. 4. 13. 배우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통합보험계약을 체결하고 2019년 9월분 보험료까지 납입한 후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았으며, 피보험자가 2020. 1. 29. 급성 골수성 백혈병을 진단받고 같은 해 10. 21. 사망하자 2021. 1. 22. 피신청인에게 암 진단비 50,000,000원과 3대 고액 치료비 암 진단비 50,000,000원 합계 100,000,000원의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conclusion":"위원회는 이 사건 보험계약이 해지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신청인이 이 사건 보험금 100,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보되, 법정상속분에 따라 신청인에게 42,857,142원(상속 비율 3/7), 신청인의 자녀들에게 각 28,571,429원(상속 비율 각 2/7)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결정하였습니다.","basis":"보통약관 제30조에 따라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사실은 확인되나, 통지서를 수령한 조정 외 A는 신청인의 친인척 또는 지인도 아닌 자로서 신청인이 통지서를 받지 못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신청인이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보통약관 제12조는 보험자의 과실 없이 주소 등 소재를 알지 못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고 주소·전화번호 변경 미통지만으로 최고절차가 면제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97다18479 판례가 참조되었으며, 상법 제54조, 제638조의2, 제650조, 제650조의2, 제663조가 적용되었습니다.","keywords":["보험료 미납","보험계약 해지","보험료 납입최고","보험계약 부활","암 진단비","법정상속분"],"official_date":"2025-10-27","verified_at":"2026-11-19T21:06:09+09:00","seo_title":"보험료 미납으로 해지된 암 보험금 지급 분쟁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보험료를 내지 않아 해지된 통합보험에서 피보험자가 급성 골수성 백혈병으로 사망한 뒤 암 진단비를 청구한 사례입니다. 위원회는 계약이 해지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보험금 100,000,000원을 법정상속분에 따라 나눠 지급하도록 결정했습니다.","result_label":"일부인용","source_short":"소비자분쟁조정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