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kca-1003891332","title":"원동기장치자전거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에 따른 보험금 지급 요구","category":"보험·금융","source":"kca","source_name":"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source_url":"https://www.kca.go.kr/odr/cm/cm/boardsDtl.do?seq=1003891332&brdId=00000007","result_kind":"accept","result_badge":"인용","result_detail":"보험금 합계 120,026,420원 지급(배우자 51,439,894원, 자녀 각 34,293,263원)","situation":"망인은 2019. 10. 7. 피신청인과 ○○보험 및 실손의료비보험을, 2022. 1. 10. ●●간편보험을 각 체결하였고, 2022. 6. 13. 구매대금 650,000원, 모터출력 최대 700와트의 전동스쿠터를 운전 중 단독 교통사고로 2022. 6. 26. 사망하였다. 배우자인 신청인 2와 자녀인 신청인 1, 신청인 3은 보험금 지급을 요구하였다.","conclusion":"위원회는 피신청인이 신청인들에게 보험금 합계 120,026,420원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보아, 신청인 2에게 51,439,894원(상속비율 3/7), 신청인 1, 신청인 3에게 각 34,293,263원(상속비율 2/7)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결정하였다.","basis":"전동스쿠터는 정격출력 700와트로서 약관상 통지의무 대상인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하나, 사고 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소유·운전한 적이 없는 점, 구매 후 첫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통지할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통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단하기 어렵다.","keywords":["전동스쿠터","원동기장치자전거","계약 후 알릴 의무","보험금","상속분","교통사고 사망"],"official_date":"2025-07-03","verified_at":"2026-11-19T21:05:32+09:00","seo_title":"전동스쿠터 사망사고 보험금, 원동기장치자전거 해당 여부 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모터출력 최대 700와트 전동스쿠터를 운전하다 단독 교통사고로 사망한 뒤 유족이 보험금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위원회는 보험금 합계 120,026,420원을 상속비율에 따라 배우자와 자녀에게 지급하도록 조정했습니다.","result_label":"인용","source_short":"소비자분쟁조정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