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kca-1003891268","title":"비례보상으로 과소 지급된 실손보험금 지급 요구","category":"보험·금융","source":"kca","source_name":"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source_url":"https://www.kca.go.kr/odr/cm/cm/boardsDtl.do?seq=1003891268&brdId=00000007","result_kind":"accept","result_badge":"인용","result_detail":"실손보험금 2,580,000원 중 기지급 1,478,108원을 공제한 1,101,892원 지급","situation":"신청인은 2006. 6. 2.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여 피신청인과 실손의료보험 계약을 체결하였고, 유방의 관내 제자리암종(D05) 진단·수술 및 입원치료 과정에서 병실료차액 7,080,000원을 부담한 뒤 실손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신청인은 약관상 산정액 2,580,000원 중 비례보상 방식으로 재계산한 1,478,108원만 지급하자, 신청인은 비례분담방식 적용에 따른 과소 지급이 부당하다고 주장하였다.","conclusion":"위원회는 피신청인이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에 따라 산정한 실손보험금 전액인 2,580,000원(= 2인실 병실료 120,000원 × 43일 × 50%)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 이미 지급한 1,478,108원을 공제한 1,101,892원을 신청인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결정하였다.","basis":"「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에 따라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하고, 비례보상의 기준금액을 신청인의 실제 부담액 7,080,000원으로 계산하는 방식(비례보상 1번 방식)의 경우 각 보험사의 보상책임액 합계액 6,120,000원이 실제 손해액을 초과하지 않아 이득금지의 원칙에도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령으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상법 제54조, 제672조가 제시되었다.","keywords":["실손의료보험","비례보상","병실료차액","다수보험","약관해석","이득금지의 원칙"],"official_date":"2025-07-03","verified_at":"2026-11-19T19:16:38+09:00","seo_title":"실손보험 비례보상 과소지급 병실료차액 환불 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유방 관내 제자리암종 진단·수술로 병실료차액 7,080,000원을 부담한 뒤 실손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비례보상으로 계산해 적게 지급된 사례입니다. 위원회는 약관상 산정액 2,580,000원에서 기지급분을 공제한 1,101,892원을 지급하도록 결정했습니다.","result_label":"인용","source_short":"소비자분쟁조정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