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kca-1003816484","title":"위소매절제술 관련 질병수술보험금 지급 요구","category":"보험·금융","source":"kca","source_name":"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source_url":"https://www.kca.go.kr/odr/cm/cm/boardsDtl.do?seq=1003816484&brdId=00000007","result_kind":"partial","result_badge":"일부인용","result_detail":"질병수술보험금 1,050만원의 50%인 525만원 지급","situation":"신청인은 2022. 9. 22. 피신청인(보험사)과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2023. 7. 17.~21. 당뇨병 진단 및 입원하에 2023. 7. 18. 위소매절제술을 받은 후 질병후유장애 및 질병수술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피신청인은 질병후유장애 보험금 900만원만 지급하고, 질병수술보험금 1,050만원은 병적비만 치료 목적의 수술이라며 지급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했습니다.","conclusion":"위원회는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질병수술보험금 1,050만원의 50%인 525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결정했습니다.","basis":"진료기록상 수술 전후 당화혈색소가 6.9%에서 5.3%, BMI수치가 39kg에서 32.2kg로 개선되어 당뇨 치료의 효과가 있었다고 보았고,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상 비만수술도 일정 조건을 모두 만족하면 급여로 인정받을 수 있어 단순 미용 목적의 치료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수술기록지상 수술 전후 진단명이 모두 ‘병적 비만’으로만 기재되어 있고 수술 목적에 관한 전문위원들의 견해가 일치하지 않음을 고려했습니다.","keywords":["위소매절제술","질병수술보험금","병적비만","당뇨","보험금분쟁","소비자분쟁조정"],"official_date":"2025-02-12","verified_at":"2026-11-19T21:05:36+09:00","seo_title":"위소매절제술 질병수술보험금, 병적비만 치료 목적 분쟁 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당뇨병 진단 및 입원 상태에서 위소매절제술을 받은 뒤 질병수술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병적비만 치료 목적이라며 거절된 사안입니다. 위원회는 질병수술보험금 1,050만원의 50%인 525만원을 지급하도록 조정했습니다.","result_label":"일부인용","source_short":"소비자분쟁조정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