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kca-1003738091","title":"암의 직접적인 치료가 아니라는 이유로 거절된 실손보험금 지급 요구","category":"보험·금융","source":"kca","source_name":"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source_url":"https://www.kca.go.kr/odr/cm/cm/boardsDtl.do?seq=1003738091&brdId=00000007","result_kind":"partial","result_badge":"일부인용","result_detail":"7,627,800원 중 50%인 3,813,900원 지급 결정(2024. 7. 1.까지, 지체 시 연 6% 지연손해금)","situation":"신청인은 2010. 8.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여 피신청인과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2022. 2. 상세불명의 유방의 암(C50) 진단 후 유방 부분절제술을 받았다. 2022. 11.부터 2023. 1.까지 통원치료(이스카도엠, 휴닥신, 싸이모신, 한신메시마, 페인블럭)에 대한 실손보험금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은 페인블럭 21회 치료비용 3,600,00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62회 치료비용 7,627,8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conclusion":"위원회는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이 사건 보험금 7,627,800원의 50%인 3,813,900원을 2024. 7. 1.까지 지급하고, 지급을 지체하면 2024. 7. 2.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 연 6%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 결정하였다.","basis":"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상법 54조를 근거로, 통원치료가 유방암의 직접 치료나 후유증 치료로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담당의사의 보완통합 암치료·면역치료 소견, 약관상 통원치료 범위의 해석 여지, 피신청인의 50% 지급 의사 및 조정의 취지를 종합하였다.","keywords":["실손보험금","암 치료","유방암","통원치료","보험금 분쟁","소비자분쟁조정"],"official_date":"2024-10-14","verified_at":"2026-11-19T21:05:39+09:00","seo_title":"유방암 통원치료 실손보험금 일부 지급, 암 직접 치료 분쟁 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유방암 부분절제술 후 통원치료에 대한 실손보험금을 청구했으나 일부만 지급된 사안입니다. 위원회는 청구액 7,627,800원의 50%인 3,813,900원을 지급하고 지체 시 연 6% 지연손해금을 가산하도록 조정했습니다.","result_label":"일부인용","source_short":"소비자분쟁조정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