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kca-1003640159","title":"해킹으로 부정사용된 충전금 배상 요구","category":"보험·금융","source":"kca","source_name":"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source_url":"https://www.kca.go.kr/odr/cm/cm/boardsDtl.do?seq=1003640159&brdId=00000007","result_kind":"partial","result_badge":"일부인용","result_detail":"부정사용된 충전금 242,120원의 50%인 121,060원 지급","situation":"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온라인 플랫폼 '컬쳐랜드'에 충전금을 보유하던 중 2023. 1. 7. 20:45~22:32 5차례에 걸쳐 충전금 242,120원이 해킹으로 부정사용되자, 피신청인에게 충전금 242,120원의 배상을 요구하였다.","conclusion":"위원회는 피신청인이 부정사용된 충전금 242,120원의 50%인 121,060원을 배상하는 것으로 조정하였다. 피신청인은 2024. 2. 15.까지 신청인에게 121,060원을 지급하고, 지체하면 미지급한 돈에 대하여 2024. 2. 16.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 연 6%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한다.","basis":"「전자금융거래법」제9조에 따라 전자금융사고로 인한 이용자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이 인정되고, 피신청인이 관련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을 입증하지 않는 한 책임을 완전히 면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신청인이 무료로 제공되는 2차 인증을 사용하지 않은 과실도 인정되어 책임을 제한하였으며, 「민법」제396조, 제750조, 제763조, 「상법」제54조가 적용되었다.","keywords":["컬쳐랜드 해킹","충전금 부정사용","전자금융거래법 제9조","2차 인증","소비자분쟁조정"],"official_date":"2024-03-20","verified_at":"2026-11-19T21:05:41+09:00","seo_title":"컬쳐랜드 충전금 해킹 부정사용 배상 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온라인 플랫폼 컬쳐랜드에 보유하던 충전금이 해킹으로 여러 차례 부정사용되어 배상을 요구한 사안입니다. 위원회는 부정사용된 충전금의 50%를 배상하고 지체 시 연 6%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는 것으로 조정했습니다.","result_label":"일부인용","source_short":"소비자분쟁조정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