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kca-1003640074","title":"특약별 질병후유장해보험금 각각 지급 요구","category":"보험·금융","source":"kca","source_name":"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source_url":"https://www.kca.go.kr/odr/cm/cm/boardsDtl.do?seq=1003640074&brdId=00000007","result_kind":"accept","result_badge":"인용","result_detail":"2차 진단에 따른 질병후유장해(80% 이상) 특약 보험금 40,000,000원 중 미지급 차액 24,000,000원 지급","situation":"신청인은 2014. 5. 28.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여 피신청인과 '무배당행복을多주는가족사랑통합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2022. 8. 3. 치매로 인한 후유장해(장해 지급률 100%) 진단을 받아 '질병후유장해(80%이상)' 특약에 따른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신청인은 1차 진단에 따라 기지급된 24,000,000원을 제외한 16,000,000원만 지급하였다.","conclusion":"위원회는 '질병후유장해(80% 미만)' 특약과 '질병후유장해(80% 이상)' 특약이 별개의 보험료가 징수되는 각 별도의 담보 특약이므로, 피신청인이 2차 진단에 따른 '질병후유장해(80% 이상)' 특약상 보험금 40,000,000원 전액 중 미지급 차액 24,000,000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 결정하였다. 피신청인은 2024. 4. 15.까지 24,000,000원을 지급하고, 지체하면 2024. 4. 16.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 상법 제54조에 따른 연 6% 비율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basis":"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질병후유장해(80% 이상)' 특약과 '질병후유장해(80% 미만)' 특약은 각 보험사고, 지급보험금, 보험료를 달리하는 독립된 특약으로 구성되어 있고, 담보내용이 경합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에 관한 별도 세부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장해 지급률 변경도 각 특약 내에서 제한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2차 진단에 따른 '질병후유장해(80% 이상)' 특약상 보험금 40,000,000원 전액에서 기지급 16,000,000원을 제외한 차액 24,000,000원 지급이 결정되었다.","keywords":["질병후유장해보험금","특약별 보험금","치매 후유장해","80% 이상 특약","보험금 추가지급","소비자분쟁조정"],"official_date":"2024-03-21","verified_at":"2026-11-19T21:05:42+09:00","seo_title":"치매 질병후유장해 특약별 보험금 추가지급 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치매로 후유장해 100% 진단을 받고 특약별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일부만 지급된 사례입니다. 위원회는 80% 이상 특약 보험금 40,000,000원 중 미지급 차액 24,000,000원을 추가 지급하도록 조정했습니다.","result_label":"인용","source_short":"소비자분쟁조정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