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kca-1003639831","title":"상조서비스 계약서 및 약관 미교부에 따른 청약철회 요구","category":"보험·금융","source":"kca","source_name":"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source_url":"https://www.kca.go.kr/odr/cm/cm/boardsDtl.do?seq=1003639831&brdId=00000007","result_kind":"accept","result_badge":"인용","result_detail":"기납입금 138,000원 환급(2024. 1. 29.까지), 지체 시 연 6% 지연손해금","situation":"신청인은 2022. 8. 26. 피신청인과 상조서비스(23,000원×283회, 2구좌) 계약을 체결하고 3회분 138,000원을 납입하였으나 계약서를 교부받지 못해 청약철회 및 납입금 환급을 요구하였다.","conclusion":"위원회는 피신청인이 2024. 1. 29.까지 신청인에게 138,000원을 지급하도록 결정하였다. 피신청인이 지급을 지체하면 미지급한 돈에 대하여 2024. 1. 30.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 연 6%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하였다.","basis":"이 사건 계약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선불식 할부계약으로, 같은 법 제23조 제3항의 계약서 발급의무 및 제24조 제1항 제5호의 계약서 미교부 시 3개월 이내 청약철회 규정이 적용된다. 피신청인이 회원증서 발송 사실만 주장하고 신청인이 열람하였다는 직접적인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약서 미교부 및 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청약철회를 인정하였다.","keywords":["상조서비스","청약철회","계약서 미교부","선불식 할부계약","납입금 환급","소비자분쟁조정"],"official_date":"2024-03-20","verified_at":"2026-11-19T21:05:45+09:00","seo_title":"상조서비스 계약서 미교부 청약철회 납입금 환급 사례 | 분쟁모아","seo_desc":"상조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3회분 138,000원을 납입했으나 계약서를 받지 못해 청약철회와 환급을 요구한 사례입니다. 위원회는 기납입금 138,000원을 환급하고, 지급을 지체하면 연 6% 지연손해금을 가산하도록 결정했습니다.","result_label":"인용","source_short":"소비자분쟁조정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