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kca-1003382846","title":"상조상품계약 중도해지에 따른 환급금 전액 지급 요구","category":"보험·금융","source":"kca","source_name":"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source_url":"https://www.kca.go.kr/odr/cm/cm/boardsDtl.do?seq=1003382846&brdId=00000007","result_kind":"partial","result_badge":"일부인용","result_detail":"환급액 663,102원에서 위약금 124,500원을 공제한 538,600원 지급(지체 시 연 15% 지연손해금)","situation":"신청인은 2016. 2. 29. 피신청인과 월납액 39,900원, 총 납부 횟수 100회의 상조 상품 계약을 체결하고 2019. 3. 25.까지 38회를 납입한 후 연체하던 중, 2019. 7. 3.~7. 4. 만기연장 조건부 사은품(소비자가 249,000원)을 안내받고 이를 수령하였으며, 2021. 1. 계약 해지와 함께 환급액 663,102원 전액 지급을 요구하였다.","conclusion":"위원회는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38회 납입시 계약 환급액 663,102원에서 위약금 124,500원을 공제한 538,600원(십원 미만 절사)을 2022. 4. 27.까지 지급하도록 결정하였다. 지급을 지체하면 미지급한 돈에 대하여 2022. 4. 28.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basis":"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계약증서에 따라 신청인의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고 보았으나, 2019. 7. 4. 통화녹취에서 피신청인이 24개월 이내 취소 시 소비자가격의 50% 위약금 발생을 안내한 사실이 확인되어 제23조 제1항·제2항 위반 및 제43조에 따른 무효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신청인이 사은품을 사용 중이고 반환할 의사가 없으므로 위약금은 사은품 소비자가 전액(124,500원)으로 봄이 적절하다고 하였다.","keywords":["상조 중도해지","상조 환급금","사은품 위약금","선불식 할부계약","만기연장 계약","해약환급금"],"official_date":"2022-10-27","verified_at":"2026-11-19T21:05:47+09:00","seo_title":"상조상품 중도해지 환급금 위약금 공제 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월납 상조 상품에 38회를 납입한 뒤 계약을 해지하고 환급액 전액 지급을 요구한 사례입니다. 위원회는 환급액 663,102원에서 위약금 124,500원을 공제한 538,600원을 지급하고, 지체 시 연 15% 지연손해금을 가산하도록 결정했습니다.","result_label":"일부인용","source_short":"소비자분쟁조정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