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kca-1003382544","title":"소멸시효 경과를 들어 부지급하는 암진단보험금 등 지급 요구","category":"보험·금융","source":"kca","source_name":"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source_url":"https://www.kca.go.kr/odr/cm/cm/boardsDtl.do?seq=1003382544&brdId=00000007","result_kind":"accept","result_badge":"인용","result_detail":"암 관련 보험금 12,250,000원에서 기지급 경계성종양 보험금 2,530,000원을 공제한 9,720,000원 지급","situation":"신청인의 딸이 2006. 12. 8. 피신청인과 보험계약(피보험자 신청인, 월보험료 111,150원)을 체결하였고, 신청인은 2012년 5월 입원 후 복강 내 종양(이 사건 병변)을 발견하여 수술을 받고 2012. 6. 18. '부신경절종양(질병 분류번호 D44.7)' 진단을 받아 경계성종양 관련 보험금 2,530,000원을 지급받았습니다. 신청인은 2020. 12. 10. 이 사건 병변에 대해 '대동맥소체 및 기타 부신경절의 암(질병 분류번호 C75.5)' 진단을 다시 받고 암 관련 보험금 12,250,000원과 기지급금 2,530,000원의 차액 9,720,000원의 추가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은 보험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가 경과하였다고 답변하였습니다.","conclusion":"위원회는 신청인의 청구가 소멸시효 만료 전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9,720,000원을 지급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지급기한은 2022. 6. 9.까지이며, 지체하면 미지급한 돈에 대하여 2022. 6. 10.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 연 6%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basis":"민법 제2조, 제166조, 상법 제54조, 제662조가 적용되었으며, 대법원의 판시(보험사고의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로부터 보험금액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에 따라 2012. 6. 18. D44.7 진단 시에는 보험사고(암 발병)를 확인할 수 없는 사정이 있었고, 2020. 12. 10. C75.5 진단 시에 비로소 암 발병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로 보아 소멸시효 기산점을 판단하였습니다.","keywords":["소멸시효","암진단보험금","경계성종양","보험금청구권","부신경절종양","지연손해금"],"official_date":"2022-10-27","verified_at":"2026-11-19T21:05:50+09:00","seo_title":"소멸시효 경과 주장 암진단보험금 부지급 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경계성종양 보험금을 받은 뒤 병변에 대한 진단이 바뀌어 암 관련 보험금을 다시 청구했으나 보험사가 소멸시효 경과를 들어 지급을 거절한 사례입니다. 위원회는 청구가 소멸시효 만료 전에 이뤄졌다며 기지급분을 공제한 9,720,000원을 지급하도록 결정했습니다.","result_label":"인용","source_short":"소비자분쟁조정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