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fss-99","title":"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가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에 따라 보험료가 할증된 사례","category":"보험·금융","source":"fss","source_name":"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사례","source_url":"https://www.fss.or.kr/fss/job/fncCnflCase/view.do?caseSlno=99&menuNo=201195&pageIndex=1","result_kind":"dismissed","result_badge":"기각·각하","result_detail":"보험료 할증이 부당하다는 민원에 대해 회사의 업무처리가 부당하지 않다고 안내","situation":"민원인은 여러 연도의 병원치료비를 한 번에 모아 청구하여 연간 보험금 수령액이 100만원을 초과했고, 이로 인해 4세대 실손보험료가 할증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민원을 제기했습니다.","conclusion":"보험약관상 보험료 갱신 전 12개월 동안 비급여 보험금 지급액이 100만원 이상인 계약에 대하여 3~5단계로 차등화하여 보험료를 할증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상품설명서상 비급여 보험금 지급액에 따라 비급여 보험료를 차등 적용한다는 내용을 보험계약자가 설명듣고 이해했다고 자필서명한 사실이 확인되어 회사의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안내했습니다.","basis":"해당 보험약관의 비급여 보험금 지급액 기준 보험료 할증 규정과 상품설명서 내용을 보험계약자가 설명듣고 이해했다고 자필서명한 사실을 근거로 판단했습니다.","keywords":["4세대 실손보험","비급여 보험금","보험료 할증","보험금 청구","금융분쟁조정"],"official_date":"2025-03-11","verified_at":"2026-11-19T20:53:28+09:00","seo_title":"4세대 실손보험 비급여 보험금 보험료 할증 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여러 연도 병원치료비를 모아 청구해 연간 비급여 보험금이 기준을 넘으면서 보험료가 할증된 사안입니다. 위원회는 약관과 설명 확인을 근거로 회사 업무처리가 부당하지 않다고 안내한 결정례입니다.","result_label":"기각·각하","source_short":"금감원 분쟁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