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fss-98","title":"의료급여 수급권자 자격취득일 기준으로 실손의료보험 할인을 적용받은 사례","category":"보험·금융","source":"fss","source_name":"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사례","source_url":"https://www.fss.or.kr/fss/job/fncCnflCase/view.do?caseSlno=98&menuNo=201195&pageIndex=1","result_kind":"accept","result_badge":"인용","result_detail":"의료급여수급권자 자격취득일(‘17년) 기준으로 실손보험료 5% 할인 적용","situation":"민원인은 의료급여수급권자 자격을 취득하였는데, 보험사가 자격취득 시점이 아닌 갱신시부터 실손보험료 할인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conclusion":"해당 보험의 ‘실손의료보험 사업방법서’에 수급권자 자격취득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납입기일부터 판매유형별 영업보험료의 5%를 할인하여 영수한다고 기재되어 있어, 수급권자 자격취득일(‘17년)을 기준으로 할인을 적용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basis":"‘실손의료보험 사업방법서’의 “수급권자 자격취득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납입기일부터 판매유형별 영업보험료의 5%를 할인하여 영수한다”는 기재에 근거하여 자격취득일 기준 적용을 판단하였습니다.","keywords":["실손의료보험","의료급여수급권자","보험료 할인","자격취득일","금융분쟁조정"],"official_date":"2025-03-11","verified_at":"2026-11-19T20:53:28+09:00","seo_title":"의료급여수급권자 실손보험료 할인 적용 시점 분쟁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의료급여수급권자 자격을 취득했는데 보험사가 갱신 시점부터 실손보험료 할인을 적용한 것이 부당하다는 민원이 제기된 사안입니다. 사업방법서에 자격취득일 이후 최초 납입기일부터 5% 할인한다고 정해져 있어 자격취득일 기준으로 할인을 적용하도록 조치했습니다.","result_label":"인용","source_short":"금감원 분쟁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