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fss-97","title":"리스차량 반환시 감가상각비 청구 관련 분쟁","category":"보험·금융","source":"fss","source_name":"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사례","source_url":"https://www.fss.or.kr/fss/job/fncCnflCase/view.do?caseSlno=97&menuNo=201195&pageIndex=1","result_kind":"dismissed","result_badge":"기각·각하","result_detail":"감가상각비 청구를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안내","situation":"자동차 운용리스계약 만료에 따라 차량을 반납하였는데, 금융회사가 감가상각비를 임의로 산정하여 민원인에게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민원을 제기한 사안입니다.","conclusion":"「자동차 리스 표준약관」 제26조 제1항에 따라 반환차량의 상태·성능 평가 후 감가사유를 설명하고 동의를 받은 후 그 금액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고객에게 감가상각비용을 청구한 금융회사의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처리가 이루어졌습니다.","basis":"「자동차 리스 표준약관」 제26조 제1항은 리스 이용자가 자동차를 반환하는 경우 금융회사 또는 그 대리인이 지정한 평가기관이 반환자동차의 상태 및 성능을 평가한 후 고객에게 자동차평가표를 교부하며, 반환시점의 자동차의 기대가치(혹은 중고차 시세) 대비 감가사유가 있을 경우 고객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은 후 그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keywords":["자동차 리스","운용리스","감가상각비","리스차량 반환","자동차 리스 표준약관","금융분쟁조정"],"official_date":"2024-12-03","verified_at":"2026-11-19T20:53:28+09:00","seo_title":"자동차 운용리스 차량 반환 감가상각비 청구 분쟁 사례 | 분쟁모아","seo_desc":"운용리스계약 만료로 차량을 반납했는데 금융회사가 감가상각비를 임의로 산정해 부담하게 한 것이 부당하다며 민원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자동차 리스 표준약관상 상태·성능 평가와 동의 절차를 거쳐 청구할 수 있어 업무처리가 부당하지 않다고 안내했습니다.","result_label":"기각·각하","source_short":"금감원 분쟁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