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fss-93","title":"기온 이상으로 농작물에 피해가 발생하였으나 약관상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하지 않아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은 사례","category":"보험·금융","source":"fss","source_name":"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사례","source_url":"https://www.fss.or.kr/fss/job/fncCnflCase/view.do?caseSlno=93&menuNo=201195&pageIndex=1","result_kind":"dismissed","result_badge":"기각·각하","result_detail":"약관상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하지 않아 보험금 미지급(신청인 요구 기각)","situation":"농작물재해보험 원예시설 시설작물(자연재해, 조수해) 담보에 가입한 신청인이 재배하던 농작물에 갑작스러운 기온 이상으로 피해가 발생하자 보험금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보험회사가 약관상 2일 이상 고온이 지속된 피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보상하지 않은 사례이다.","conclusion":"사고 지역에 2일 이상 기온 상승이 발생하지 않았고 기상특보가 발령된 사실도 확인되지 않아 해당 약관상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되었다. 따라서 신청인의 보험금 지급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basis":"약관상 보상하는 손해는 기상청 기상특보 발령지역의 기상특보 관련 재해로 작물 피해가 발생한 경우 등을 보상하나, 기상특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 35°C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의 사유로 발령된다. 원문에 따르면 사고 지역에 2일 이상 기온 상승이 없었고 기상특보 발령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keywords":["농작물재해보험","기온 이상","시설작물","기상특보","보험금","자연재해"],"official_date":"2024-12-03","verified_at":"2026-11-19T20:53:37+09:00","seo_title":"농작물재해보험 기온 이상 피해 보험금 거절 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원예시설 시설작물 담보에 가입한 신청인이 갑작스러운 기온 이상으로 농작물 피해를 입고 보험금을 요구한 사안입니다. 해당 지역에 2일 이상 고온이나 기상특보가 확인되지 않아 약관상 보상하는 손해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result_label":"기각·각하","source_short":"금감원 분쟁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