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fss-92","title":"증권담보융자 약정 후 대출금액 감액시 인지세 부과 관련 분쟁","category":"보험·금융","source":"fss","source_name":"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사례","source_url":"https://www.fss.or.kr/fss/job/fncCnflCase/view.do?caseSlno=92&menuNo=201195&pageIndex=1","result_kind":"dismissed","result_badge":"기각·각하","result_detail":"인지세 환급 불가 안내(약정등록 시점 과세, 감액·해지에도 환급 없음)","situation":"신청인은 ○○증권에서 증권담보대출 약정금액을 증액하였다가 총 대출 약정금액이 5,000만원을 초과하면 인지세가 부과됨을 확인하고 즉시 약정금액을 4,990만원으로 정정하였으나, 기부과된 인지세가 환급되지 않아 환불을 요청한 사건입니다.","conclusion":"신청인의 인지세 환급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증권사는 약정 상담 시 약관 및 핵심설명서를 통해 총 약정금액 5,000만원 초과 시 인지세가 부과되며 인지세법상 징구 시기는 약정등록 시점이어서 대출 감액 또는 해지 시에도 환급되지 않는다고 안내하였습니다.","basis":"인지세법상 인지세의 징구 시기는 약정등록 시점이고, 증권사가 증권담보융자 약관 및 핵심설명서를 통해 총 약정금액 5,000만원 초과 시 인지세 부과 및 환급 불가를 사전 안내한 점이 판단 근거로 제시되었습니다.","keywords":["증권담보융자","인지세","인지세 환급","약정금액 5,000만원","대출 감액","금융분쟁조정"],"official_date":"2024-12-03","verified_at":"2026-11-19T20:23:59+09:00","seo_title":"증권담보대출 인지세 환급 거절, 약정금액 감액 분쟁 사례 | 분쟁모아","seo_desc":"증권담보대출 약정금액을 증액했다가 총 약정금액이 5,000만원을 넘어 인지세가 부과되자 즉시 4,990만원으로 정정하고 기부과된 인지세 환급을 요청한 사안입니다. 위원회는 인지세법상 징구 시기가 약정등록 시점이어서 감액이나 해지에도 환급되지 않는다는 증권사 안내를 확인했습니다.","result_label":"기각·각하","source_short":"금감원 분쟁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