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fss-91","title":"투자일임계약 수수료 관련 불완전판매 여부","category":"보험·금융","source":"fss","source_name":"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사례","source_url":"https://www.fss.or.kr/fss/job/fncCnflCase/view.do?caseSlno=91&menuNo=201195&pageIndex=1","result_kind":"dismissed","result_badge":"기각·각하","result_detail":"성과수수료 설명의무 위반 및 업무처리 부당 주장에 대해 금융회사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안내","situation":"민원인은 OO증권사에서 주식운용 관련 투자일임계약인 랩상품에 가입하였는데, 가입 당시 성과수수료에 대한 설명이 없었고 보유 주식을 매도해 수익을 실현하지 않았음에도 미실현수익에 대한 성과수수료가 과도하게 산정되었다고 주장하였다.","conclusion":"민원인의 성과수수료 설명 누락 및 과도한 산정 주장에 대해, 판매직원이 본건 랩계약 수수료에 대해 설명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고 금융회사의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안내되었다.","basis":"계약서에 성과수수료 징수시기와 “원금×(단순수익률-MAX(◇◇지수 수익률, 7%))×20%” 산식이 기재되어 있고, 민원인이 계약관련 서류를 교부받아 핵심 투자위험·원금손실 가능성·수수료 등에 대해 ‘설명 듣고 이해하였음’을 자필기재 및 서명하였으며, 해피콜에서 운용수수료 안내 질문에 “예”라고 답변한 점 등이 확인되었다. 민원인의 주장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증빙자료 등이 제출되지 않았다.","keywords":["투자일임계약","랩상품","성과수수료","불완전판매","설명의무","금융분쟁조정"],"official_date":"2024-10-24","verified_at":"2026-11-19T20:53:35+09:00","seo_title":"투자일임 랩상품 성과수수료 불완전판매 분쟁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증권사 투자일임계약 랩상품에 가입하며 성과수수료 설명이 없었고 미실현수익에 대한 성과수수료가 과도하게 산정되었다고 주장한 사안입니다. 판매직원이 수수료를 설명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고 금융회사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안내된 결정례입니다.","result_label":"기각·각하","source_short":"금감원 분쟁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