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fss-90","title":"상행위(휴대폰 사용료 등)로 생긴 금전채무의 채권추심 위임 대상 여부","category":"보험·금융","source":"fss","source_name":"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사례","source_url":"https://www.fss.or.kr/fss/job/fncCnflCase/view.do?caseSlno=90&menuNo=201195&pageIndex=1","result_kind":"dismissed","result_badge":"기각·각하","result_detail":"휴대폰 사용료 연체는 상행위로 생긴 금전채권으로 채권추심 위임 대상임을 안내(신청인 주장 미수용)","situation":"신청인은 휴대폰 사용료(통신요금)를 연체하였지만 이는 통신사와의 계약으로 금융거래(대출)와 무관한데 채권추심회사인 OO신용정보사가 채권추심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conclusion":"금융감독원은 본 건이 대출 등의 금융거래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상행위로 발생한 휴대폰 사용료를 연체한 경우로서 채권추심 위임 대상임을 안내하였습니다. 신청인의 채권추심 부당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basis":"「신용정보법」제2조 등에 따르면 채권추심의 대상이 되는 “채권”에는「상법」에 따른 상행위로 생긴 금전채권 등이 포함되며, 전기통신사업자의 통신요금이 그 예로 제시되어 있습니다.","keywords":["휴대폰 사용료","통신요금 연체","채권추심","신용정보법","상행위","금융분쟁조정"],"official_date":"2024-10-24","verified_at":"2026-11-19T20:53:35+09:00","seo_title":"휴대폰 통신요금 연체 채권추심 위임 대상 분쟁 사례 | 분쟁모아","seo_desc":"휴대폰 사용료를 연체해 채권추심회사가 추심을 진행하자 금융거래와 무관한데 부당하다고 민원을 제기한 사례입니다. 금융감독원은 통신요금 연체가 상행위로 생긴 금전채권으로 채권추심 위임 대상에 해당한다며 신청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result_label":"기각·각하","source_short":"금감원 분쟁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