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fss-88","title":"자가용 운전자보험 가입자가 영업 목적으로 운전 중 일으킨 사고의 경우 약관상 보험급 미지급 사유에 해당한 사례","category":"보험·금융","source":"fss","source_name":"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사례","source_url":"https://www.fss.or.kr/fss/job/fncCnflCase/view.do?caseSlno=88&menuNo=201195&pageIndex=1","result_kind":"dismissed","result_badge":"기각·각하","result_detail":"영업 목적 운전 중 사고로 보험금 미지급 사유에 해당","situation":"자가용운전자보험의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약에 가입한 신청인이 자동차등록증상 용도가 자가용인 차량으로 배송업무를 수행하던 중 다른 차량을 충격해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사고에 대해 보험회사가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자 민원을 제기하였다.","conclusion":"해당 사고는 약관상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인 ‘자동차를 영업 목적으로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교통사고처리지원금 지급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basis":"유사 사례에 대한 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자동차를 영업 목적으로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인지 여부는 사고 차량의 등록상 용도만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사고 당시 운전의 목적, 사고 이전에 동일한 맥락 하에서 행하였던 운전의 영리성, 지속 반복성 등 실질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민원인은 매월 보수를 받으며 수시로 배송업무를 수행하여 왔고 사고 당시에도 배송업무 중이었으므로 해당 사고는 위 미지급 사유에 해당한다.","keywords":["자가용 운전자보험","교통사고처리지원금","영업목적 운전","배송업무","보험금 미지급","금융분쟁조정"],"official_date":"2024-10-24","verified_at":"2026-11-19T20:53:43+09:00","seo_title":"자가용 운전자보험 영업목적 운전 사고,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미지급 사례 | 분쟁모아","seo_desc":"자가용 차량으로 배송업무를 하던 중 사고를 낸 운전자가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을 청구했으나 지급되지 않은 사례입니다.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영업 목적 운전 중 사고로 보험금 미지급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result_label":"기각·각하","source_short":"금감원 분쟁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