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fss-87","title":"농업작업 중 사고(트랙터로 인한 절단사고, 경운기 운행 중 전복사고)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사례","category":"보험·금융","source":"fss","source_name":"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사례","source_url":"https://www.fss.or.kr/fss/job/fncCnflCase/view.do?caseSlno=87&menuNo=201195&pageIndex=1","result_kind":"accept","result_badge":"인용","result_detail":"트랙터 절단사고·경운기 전복사고 모두 농업작업 중 사고로 보아 보험금 지급 타당","situation":"신청인이 트랙터 시운전 농로작업 중 운전교대 후 우측 다리가 기계에 끼어 절단된 사고(사안1)와 경운기에 퇴비를 싣고 지인에게 전달하러 가던 중 전복되어 사망한 사고(사안2)에 대해 각각 농업작업 중 사고로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사가 약관상 농업작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지급을 거절한 사안입니다.","conclusion":"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사안1의 트랙터 운전 및 로터리 작업 중 사고와 사안2의 퇴비 운반 중 사고 모두 약관상 농업작업에 해당하여 보험금을 지급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basis":"약관상 농업작업은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작업\" 또는 작물재배 등의 \"직접적인 작업 외에 이동·운반작업 등의 따르는 작업\"으로 정하고 있는데, 사안1은 작물재배와 관련되거나 그에 따르는 작업으로, 사안2의 퇴비 정리(처분)는 축산법에서 정하는 가축의 사육·증식·부화 및 종축업으로 볼 수 있어 퇴비 운반 중 사고는 농업작업에 따르는 작업으로 보았습니다.","keywords":["농업작업","보험금 청구","트랙터 사고","경운기 전복사고","금융분쟁조정위원회","농기계 보험"],"official_date":"2024-10-24","verified_at":"2026-11-19T20:53:39+09:00","seo_title":"농기계 트랙터 절단·경운기 전복사고 농업작업 보험금 인용 사례 | 분쟁모아","seo_desc":"트랙터 시운전 중 다리가 절단된 사고와 경운기로 퇴비를 운반하던 중 전복된 사고에 대해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지급이 거절된 사안입니다. 위원회는 두 사고 모두 약관상 농업작업에 해당한다며 보험금 지급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result_label":"인용","source_short":"금감원 분쟁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