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fss-85","title":"전 기간 부담보 설정 후 5년간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았으나 치료 이력이 있어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례","category":"보험·금융","source":"fss","source_name":"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사례","source_url":"https://www.fss.or.kr/fss/job/fncCnflCase/view.do?caseSlno=85&menuNo=201195&pageIndex=1","result_kind":"dismissed","result_badge":"기각·각하","result_detail":"전 기간 부담보 적용에 따른 보험금 미지급 업무처리가 부당하지 않다고 안내","situation":"민원인은 보험계약 청약 시 전 기간 부담보를 설정하였고 청약 이후 5년간 해당 부위 치료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았는데도 전 기간 부담보가 해제되지 않아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한 사례입니다.","conclusion":"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청약 후 5년 내 특정부위·질병에 대한 치료 이력이 있어 부담보 적용을 이유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보험회사의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안내하였습니다.","basis":"해당 보험 약관은 보험계약 청약일 이후 5년의 기간 동안 추가적인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경우 전 기간 부담보 해제가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청약 후 5년 내 치료 이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keywords":["전기간부담보","부담보해제","보험금청구","진단치료이력","금융분쟁조정"],"official_date":"2024-10-24","verified_at":"2026-11-19T20:53:41+09:00","seo_title":"전기간 부담보 설정 후 보험금 청구 거절 분쟁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보험계약 청약 시 전 기간 부담보를 설정하고 이후 5년간 해당 부위 치료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았는데도 부담보가 해제되지 않아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며 부당하다고 주장한 사안입니다. 위원회는 청약 후 5년 내 치료 이력이 있어 부담보를 적용한 보험회사 처리가 부당하지 않다고 안내했습니다.","result_label":"기각·각하","source_short":"금감원 분쟁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