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fss-84","title":"모임주의 대출 연체시 모임통장 대출 상계 처리 관련 분쟁","category":"보험·금융","source":"fss","source_name":"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사례","source_url":"https://www.fss.or.kr/fss/job/fncCnflCase/view.do?caseSlno=84&menuNo=201195&pageIndex=1","result_kind":"dismissed","result_badge":"기각·각하","result_detail":"은행의 모임통장 상계 처리가 정당함을 확인(신청인 요구 불수용)","situation":"신청인은 OO은행의 마이너스 통장대출을 이용하던 중 이자 연체로 기한 전 채무변제 의무가 발생하자, 은행이 신청인 명의 모임통장까지 상계 대상에 포함해 대출과 상계 처리한 것이 정당한지 확인을 요청하였습니다.","conclusion":"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은행이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등에 따라 상계 예정 통지서를 발송하고 신청인의 예금을 정당하게 상계 처리하였으며, 모임통장 신규 시 상품설명서 등을 통해 대출 연체 등 모임주의 상황에 따라 상계를 포함한 압류 등 조치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안내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basis":"「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등에 따라 대출 연체 등 기한이익 상실 사유 발생 시 상계 예정 통지서 발송 등 절차를 거쳐 채무자 명의의 예금을 대출 원리금과 상계할 수 있고, 모임통장은 모임주 개인 명의의 통장으로 모임회비의 지급·해지 등 잔액에 대한 모든 권한이 모임주에게 있기 때문입니다.","keywords":["모임통장","마이너스통장","대출연체","상계","기한이익상실","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official_date":"2024-10-24","verified_at":"2026-11-19T20:53:44+09:00","seo_title":"모임통장 마이너스통장 연체 상계 처리 분쟁 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마이너스 통장대출 이자 연체로 기한 전 변제 의무가 발생하자 은행이 모임통장까지 상계 처리한 것이 정당한지 확인을 요청한 사안입니다. 위원회는 상계 예정 통지 후 약관에 따라 정당하게 처리했고 모임통장 신규 시 관련 내용을 안내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result_label":"기각·각하","source_short":"금감원 분쟁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