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fss-83","title":"자동차보험 마일리지 특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식에 따라 연 주행거리를 계산하여 할인율을 적용받은 사례","category":"보험·금융","source":"fss","source_name":"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사례","source_url":"https://www.fss.or.kr/fss/job/fncCnflCase/view.do?caseSlno=83&menuNo=201195&pageIndex=1","result_kind":"dismissed","result_badge":"기각·각하","result_detail":"차액 지급 요구 불수용 — 약관 산식에 따른 연간 주행거리 환산 및 할인율 적용이 부당하지 않다고 안내","situation":"민원인은 보험사 다이렉트 홈페이지를 통해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면서 연간 주행거리에 따라 납입보험료를 선할인 또는 후할인 받는 마일리지 특약을 선택 가입하고, 최초 및 최종 주행거리를 제출하여 할인 예정 금액을 안내받은 결과 실제 주행거리에 적용되어야 할 할인율보다 한 단계 낮은 할인율이 적용되어 할인액이 과소 산정되었다며 차액 지급을 요구하였습니다.","conclusion":"자동차보험 마일리지 특약에서 연간 주행거리는 실제 주행거리가 아니라 약관에서 정한 일정한 산식에 따라 연 환산하여 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민원인의 경우 환산된 연간 주행거리의 할인율 구간과 실제 주행거리의 할인율 구간이 상이함에 따라 환급액에 차이가 생긴 것으로 회사의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안내하였습니다.","basis":"마일리지 특약 약관상 연간 주행거리 = (최종 누적주행거리 – 최초 누적주행거리) × {365일/(최종 누적주행거리 확인일 – 최초 누적주행거리 확인일)} 산식으로 환산 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환산 주행거리 기준 할인율 구간 적용에 따른 환급액 차이는 회사 업무처리상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keywords":["자동차보험 마일리지 특약","연간 주행거리 환산","주행거리 할인율","보험료 할인 과소산정","금융분쟁조정","다이렉트 자동차보험"],"official_date":"2024-10-24","verified_at":"2026-11-19T20:53:46+09:00","seo_title":"자동차보험 마일리지 특약 주행거리 할인 과소산정 분쟁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다이렉트 자동차보험 가입 시 마일리지 특약을 선택하고 최초·최종 주행거리를 제출했으나 실제 주행거리에 적용돼야 할 할인율보다 낮은 할인율이 적용됐다며 차액 지급을 요구한 사안입니다. 위원회는 약관 산식에 따라 연간 주행거리를 환산해 할인율을 적용한 회사 처리가 부당하지 않다고 안내했습니다.","result_label":"기각·각하","source_short":"금감원 분쟁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