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fss-82","title":"산재보험금을 지급받은 경우 피보험자가 보험회사로부터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의 일부만 지급받은 사례","category":"보험·금융","source":"fss","source_name":"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사례","source_url":"https://www.fss.or.kr/fss/job/fncCnflCase/view.do?caseSlno=82&menuNo=201195&pageIndex=1","result_kind":"dismissed","result_badge":"기각·각하","result_detail":"본인부담의료비의 40%만 지급한 보험회사의 업무처리가 부당하지 않다고 안내","situation":"신청인(피보험자)은 산재보험이 적용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과소 지급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산재보험금을 지급받은 경우 보험회사로부터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를 전액 보상받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conclusion":"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보험약관상 보험회사가 피보험자가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의 40%를 보상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보험회사가 본인부담의료비의 40%만 지급한 업무처리가 부당하지 않다고 안내하였습니다.","basis":"보험약관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자동차보험 또는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의료비는 보상하지 않으나, 피보험자가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의 40%는 보상한다고 정하고 있음을 근거로 판단하였습니다.","keywords":["산재보험","본인부담의료비","40%","보험금 과소지급","금융분쟁조정","보험약관"],"official_date":"2024-10-08","verified_at":"2026-11-19T20:53:46+09:00","seo_title":"산재보험 적용 후 실손 본인부담의료비 과소지급 분쟁 사례 | 분쟁모아","seo_desc":"산재보험이 적용되었다는 이유로 보험금을 적게 지급받았다며 실제 부담한 의료비 전액 보상을 요구한 사례입니다. 위원회는 약관상 본인부담의료비의 40%를 보상하도록 정하고 있어 보험사가 40%만 지급한 처리가 부당하지 않다고 안내했습니다.","result_label":"기각·각하","source_short":"금감원 분쟁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