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fss-80","title":"가입시 작성된 약관상 코로나는 특정전염병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례","category":"보험·금융","source":"fss","source_name":"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사례","source_url":"https://www.fss.or.kr/fss/job/fncCnflCase/view.do?caseSlno=80&menuNo=201195&pageIndex=1","result_kind":"dismissed","result_badge":"기각·각하","result_detail":"약관상 특정전염병 미해당으로 보험금 지급 의무 없음(보험회사 거절 타당)","situation":"신청인(보험계약자)이 코로나 진단을 받고 특정전염병 진단비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피신청인(보험회사)이 코로나는 약관에서 정한 특정전염병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사안입니다.","conclusion":"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코로나가 보험가입시 작성된 약관에서 정한 특정전염병 1.콜레라(A00), 2.장티푸스(A01.1) ∼ 25.말라리아(B50-B54)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관련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안내하였습니다.","basis":"약관에 열거된 특정전염병 분류에 코로나가 포함되지 않으며,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코로나가 새로이 등재된 것이 약관상 특정전염병에 포함된다는 의미는 아니므로 보험회사의 지급 거부가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keywords":["코로나19","특정전염병 진단비","보험금 지급 거절","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약관 해석","금융분쟁조정위원회"],"official_date":"2024-10-08","verified_at":"2026-11-19T20:53:47+09:00","seo_title":"코로나19 특정전염병 진단비 보험금 거절 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코로나 진단을 받고 특정전염병 진단비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회사가 약관상 특정전염병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지급을 거절한 사례입니다. 위원회는 코로나가 가입 당시 약관에 열거된 특정전염병에 해당하지 않아 지급 의무가 없다고 안내했습니다.","result_label":"기각·각하","source_short":"금감원 분쟁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