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fss-79","title":"청약시 부담보가 설정된 부위·질병의 치료에 대해 보험금 청구는 하지 않았으나 치료 이력이 있어 부담보 해제되지 않은 사례","category":"보험·금융","source":"fss","source_name":"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사례","source_url":"https://www.fss.or.kr/fss/job/fncCnflCase/view.do?caseSlno=79&menuNo=201195&pageIndex=1","result_kind":"dismissed","result_badge":"기각·각하","result_detail":"부담보 적용을 이유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보험회사의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안내","situation":"민원인은 왼쪽 다리 부위에 전 기간 부담보를 설정하고 보험계약을 체결한 뒤, 청약 이후 5년간 해당 부위 치료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았음에도 보험회사가 부담보를 해제하지 않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conclusion":"보험회사가 부담보 적용을 이유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안내되었습니다. 청약 후 5년 내 특정부위·질병에 대한 치료 이력이 확인된 사안입니다.","basis":"보험 약관상 보험계약 청약일 이후 5년의 기간 동안 추가적인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전 기간 부담보 해제가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본 민원건의 경우 청약 후 5년 내 특정부위·질병에 대한 치료 이력이 확인되었습니다.","keywords":["전기간부담보","부담보해제","보험금청구","치료이력","금융분쟁조정","보험약관"],"official_date":"2024-10-08","verified_at":"2026-11-19T20:53:49+09:00","seo_title":"보험 부담보 설정 부위 보험금 거절 분쟁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왼쪽 다리에 전 기간 부담보를 설정하고 보험계약을 체결한 뒤 청약 후 5년간 해당 부위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았으나 부담보가 해제되지 않은 사안입니다. 청약 후 5년 내 치료 이력이 확인되어 보험회사의 미지급 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안내된 결정례입니다.","result_label":"기각·각하","source_short":"금감원 분쟁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