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fss-71","title":"백내장을 치료하기 위한 다초점 인공수정체 삽입 수술에 대해 실손의료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례","category":"보험·금융","source":"fss","source_name":"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사례","source_url":"https://www.fss.or.kr/fss/job/fncCnflCase/view.do?caseSlno=71&menuNo=201195&pageIndex=1","result_kind":"dismissed","result_badge":"기각·각하","result_detail":"다초점 인공수정체 백내장 수술에 대한 보험금 미지급 처리가 부당하지 않다고 안내","situation":"신청인은 2017년 실손보험에 가입한 후 백내장 진단을 받고 다초점 인공수정체를 사용한 백내장 수술을 받아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가 약관상 보상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지급을 거절하였다.","conclusion":"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다초점 인공수정체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이 아니고 2016년 이후 실손보험 약관상 시력교정술에 해당한다고 보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보험회사의 업무처리가 부당하지 않음을 안내하였다.","basis":"2016.1.1.부터 실손보험 약관에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 수술방법 또는 치료재료가 사용되지 않은 부분은 시력교정술로 본다는 내용이 추가되었고, 다초점 인공수정체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근거로 하였다.","keywords":["다초점 인공수정체","백내장 수술","실손의료보험","보험금 거절","시력교정술","비급여 치료재료"],"official_date":"2024-09-27","verified_at":"2026-11-19T20:53:59+09:00","seo_title":"다초점 인공수정체 백내장 수술 실손보험금 미지급 분쟁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2017년 실손보험에 가입한 뒤 다초점 인공수정체로 백내장 수술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회사가 거절한 사안입니다. 위원회는 해당 수술이 시력교정술에 해당한다며 미지급 처리가 부당하지 않다고 안내했습니다.","result_label":"기각·각하","source_short":"금감원 분쟁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