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fss-70","title":"실제 중고차 가치보다 과도한 금액의 대출을 실행하였는지에 대한 분쟁","category":"보험·금융","source":"fss","source_name":"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사례","source_url":"https://www.fss.or.kr/fss/job/fncCnflCase/view.do?caseSlno=70&menuNo=201195&pageIndex=1","result_kind":"dismissed","result_badge":"기각·각하","result_detail":"여전사가 가이드라인 한도 내에서 대출을 실행하고 해피콜 확인도 거쳤다며 민원 수용 불가 안내","situation":"신청인(소비자)은 여신전문금융회사(피신청인)가 사고 이력이 있는 중고차를 담보로 담보 평가를 소홀히 하여 실제 가치보다 과도한 금액의 담보대출을 실행했다며, 그 채무를 부담할 수 없다고 민원을 제기했습니다.","conclusion":"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여전사의 대출이 「중고차금융 영업관행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상 한도(중고차 구입비용과 여전사 자체 중고차 시세 DB상 가격 중 작은 금액) 내에서 실행된 경우 여전사에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보아, 민원 수용이 어렵다는 처리결과를 안내했습니다.","basis":"「중고차금융 영업관행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대출 한도가 산정되며, 여전사는 해피콜 녹취 등을 통해 차종·차량번호·매매가격·대출금액 및 차주의 담보 차량 실사 여부를 확인하였고 차주가 모두 확인하였다고 답변한 결과 대출이 실행된 점이 판단 근거로 제시되었습니다.","keywords":["중고차 담보대출","과다 대출","여신전문금융회사","해피콜","중고차금융 가이드라인","금융분쟁조정"],"official_date":"2024-07-11","verified_at":"2026-11-19T20:53:58+09:00","seo_title":"중고차 담보대출 과다 실행 주장, 여전사 책임 인정 어려운 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사고 이력이 있는 중고차를 담보로 실제 가치보다 과도한 대출이 실행됐다며 채무 부담을 거부한 민원입니다. 위원회는 가이드라인 한도 내 대출이고 해피콜 확인도 거쳐 여전사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안내했습니다.","result_label":"기각·각하","source_short":"금감원 분쟁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