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fss-68","title":"과도한 반대매매로 인해 입은 피해를 보상하라고 주장하는 분쟁","category":"보험·금융","source":"fss","source_name":"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사례","source_url":"https://www.fss.or.kr/fss/job/fncCnflCase/view.do?caseSlno=68&menuNo=201195&pageIndex=1","result_kind":"dismissed","result_badge":"기각·각하","result_detail":"반대매매 관련 차익 배상 요구 수용 어려움(약관상 반대매매 기준 준수 확인)","situation":"신용거래융자로 주식을 매수한 후 주가 하락으로 담보부족금액이 발생하여 반대매매가 이루어졌고, 신청인은 담보부족금액에 비하여 과도한 반대매매가 이루어졌다며 적정수준을 초과한 반대매매가 없었다면 누릴 수 있었던 차익에 대한 배상을 요구한 사건입니다.","conclusion":"금융감독원 분쟁조정에서는 신용거래약관에 따라 반대매매 종목 및 수량이 선정되었고 사전 안내도 수 차례 이루어졌으며 약관에 위배된 사항을 발견할 수 없어 민원 수용이 어렵다고 안내하였습니다.","basis":"신용거래약관에 담보유지비율 140% 미충족 시 반대매매 대상 및 수량 산식 기준이 게시되어 있고, 증권사가 일정기간 내 담보부족이 해소되지 않으면 반대매매가 실행된다는 사실을 수 차례 안내하였으며 반대매매 종목 및 수량 선정 과정에서도 약관 위배 사항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keywords":["신용거래융자","반대매매","담보부족","담보유지비율 140%","금융분쟁조정","주식담보"],"official_date":"2024-07-11","verified_at":"2026-11-19T20:54:01+09:00","seo_title":"신용거래융자 반대매매 과도 피해 배상 요구 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신용거래융자로 주식을 매수한 뒤 주가 하락으로 담보부족이 발생해 반대매매가 이루어지자 적정 수준을 초과한 반대매매로 인한 차익 배상을 요구한 사례입니다. 약관에 따라 종목과 수량이 선정되고 사전 안내도 이루어져 약관 위배 사항이 없다고 안내했습니다.","result_label":"기각·각하","source_short":"금감원 분쟁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