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fss-67","title":"대출 연장시 금리를 부당하게 과다인상 하였는지 여부","category":"보험·금융","source":"fss","source_name":"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사례","source_url":"https://www.fss.or.kr/fss/job/fncCnflCase/view.do?caseSlno=67&menuNo=201195&pageIndex=1","result_kind":"dismissed","result_badge":"기각·각하","result_detail":"대출금리 인하 요청 민원을 수용하기 어려움으로 안내","situation":"신청인은 대출계약 만기를 연장하는 과정에서 은행이 대출금리를 과도하게 인상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대출금리 인하를 요청하는 민원을 제기했습니다.","conclusion":"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은행이 금융관련 법규를 명백하게 위반하거나 대출금리를 비합리적으로 산정한 사실 등의 정황이 발견되지 않아 민원을 수용하기 어렵다고 안내했습니다. 본 건은 민원인의 내부 신용등급 하락에 따른 가산금리 상승과 우대금리 적용 종료 등으로 대출금리가 상승한 것으로 처리결과에 기재되어 있습니다.","basis":"은행은 대출 기한연장시 차주의 소득과 채무상환능력, 담보, 신용등급, 당·타행 부채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내부 신용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기한연장 및 금리를 결정하고 있으며, 본 건은 내부 신용등급 하락에 따른 가산금리 상승과 우대금리 적용 종료 등으로 인해 대출금리가 상승하였기에 금융관련 법규 위반이나 비합리적 산정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keywords":["대출금리 인상","기한연장","금융분쟁조정","신용등급","가산금리","우대금리"],"official_date":"2024-07-11","verified_at":"2026-11-19T20:54:02+09:00","seo_title":"대출 만기연장 금리 인상 과다 여부 금융분쟁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대출계약 만기를 연장하는 과정에서 은행이 금리를 과도하게 인상했다며 인하를 요청한 민원입니다. 위원회는 금융관련 법규 위반이나 금리 산정이 비합리적이었다는 정황이 발견되지 않아 수용하기 어렵다고 안내했습니다.","result_label":"기각·각하","source_short":"금감원 분쟁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