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fss-66","title":"보험료 연체로 계약 해지 후 부활을 청약하였으나 조건부 인수가 된 사례","category":"보험·금융","source":"fss","source_name":"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사례","source_url":"https://www.fss.or.kr/fss/job/fncCnflCase/view.do?caseSlno=66&menuNo=201195&pageIndex=1","result_kind":"dismissed","result_badge":"기각·각하","result_detail":"일부 진단비 담보 가입금액을 감액하는 조건부 부활 승인을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안내","situation":"민원인은 보험료 연체로 보험계약이 해지된 후 3개월 뒤 부활을 청약했으나, 보험회사가 심장질환 치료이력 등을 이유로 일부 진단비 담보의 가입금액(보장금액)을 감액하는 조건으로 부활이 가능하다고 안내해 민원을 제기했습니다.","conclusion":"금융감독원은 보험회사가 부활 청약에 대하여 인수심사를 통해 승낙권한을 가지므로, 일부 담보의 가입금액을 감액하는 조건부 승인을 한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안내했습니다.","basis":"보험약관상 보험료 연체로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부활을 청약할 수 있고,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건강상태, 직업, 직종 등에 따라 승낙여부를 결정하며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부활을 거절하거나 보장의 일부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keywords":["보험료 연체","보험계약 부활","조건부 인수","가입금액 감액","인수심사","금융분쟁조정"],"official_date":"2024-07-11","verified_at":"2026-11-19T20:54:04+09:00","seo_title":"보험료 연체 부활 청약 조건부 인수 가입금액 감액 사례 | 분쟁모아","seo_desc":"보험료 연체로 계약이 해지된 뒤 부활을 청약했으나 심장질환 치료이력 등을 이유로 일부 진단비 담보 가입금액을 감액하는 조건부 승인을 받은 사안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이 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안내했습니다.","result_label":"기각·각하","source_short":"금감원 분쟁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