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fss-65","title":"사고로 인한 중고 시세 하락 손해에 대해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지급받지 못한 사례","category":"보험·금융","source":"fss","source_name":"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사례","source_url":"https://www.fss.or.kr/fss/job/fncCnflCase/view.do?caseSlno=65&menuNo=201195&pageIndex=1","result_kind":"dismissed","result_badge":"기각·각하","result_detail":"약관상 지급기준(출고 후 5년 이하, 수리비용이 사고 직전 자동차가액의 20% 초과) 미충족 시 자동차시세하락손해 보험금 지급 불가 안내","situation":"민원인은 자동차사고로 자동차 중고시세가 하락하여 자동차시세하락손해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사례입니다.","conclusion":"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자동차보험 약관상 자동차시세하락손해 지급 기준에 충족되지 않을 경우 보험금 지급은 어렵다는 내용을 안내하였습니다.","basis":"자동차보험 약관상 「대물배상」은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과 비용을 합한 금액에서 공제액을 공제한 후 보험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고, 자동차시세하락손해는 사고로 인한 자동차(출고 후 5년 이하인 자동차에 한함)의 수리비용이 사고 직전 자동차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keywords":["자동차시세하락손해","자동차보험","대물배상","보험금거절","수리비용 20%","출고 후 5년"],"official_date":"2024-07-11","verified_at":"2026-11-19T20:54:05+09:00","seo_title":"자동차 사고 중고시세 하락손해 보험금 거절 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자동차사고로 중고시세가 하락해 시세하락손해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가 지급을 거절한 사례입니다. 위원회는 출고 후 5년 이하, 수리비용이 사고 직전 차량가액의 20%를 넘는 등 약관상 지급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지급이 어렵다고 안내했습니다.","result_label":"기각·각하","source_short":"금감원 분쟁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