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fss-63","title":"상품(유니버셜 종신보험, 방카슈랑스) 가입 시 자필서명과 해피콜 응답으로 설명의무 이행이 확인되어 기납입 보험료 반환 및 손해배상 요구가 거절된 사례","category":"보험·금융","source":"fss","source_name":"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사례","source_url":"https://www.fss.or.kr/fss/job/fncCnflCase/view.do?caseSlno=63&menuNo=201195&pageIndex=1","result_kind":"dismissed","result_badge":"기각·각하","result_detail":"기납입 보험료 반환 및 손해배상 요구 불수용(보험회사 수용 권고 어려움)","situation":"민원인은 유니버셜 종신보험(방카슈랑스)에 가입하면서 설계사로부터 의무납입기간(예: 2년) 이후에는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도 된다고 안내받았으나 사실과 달라 기납입보험료 반환 및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하였다.","conclusion":"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청약서·상품설명서의 덧쓰기와 자필서명, 해피콜에서의 '네' 답변으로 설명의무 이행이 확인되고 그 외 불완전판매를 입증할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다며, 보험회사로 하여금 민원인의 주장을 수용하도록 권고하기 어렵다고 안내하였다.","basis":"유니버셜 종신보험의 대체납입 기능과 장기간 보험료 미납 시 조기 해지 가능성에 관한 설명이 이행되었는지가 쟁점이며, 청약서·상품설명서 확인 및 완전판매 모니터링 콜(해피콜) 응답으로 설명 이행이 확인되어 불완전판매 입증자료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keywords":["유니버셜 종신보험","방카슈랑스","불완전판매","해피콜","자필서명","기납입보험료 반환"],"official_date":"2024-07-11","verified_at":"2026-11-19T20:54:05+09:00","seo_title":"유니버셜 종신보험 방카슈랑스 불완전판매 보험료 반환 분쟁 사례 | 분쟁모아","seo_desc":"설계사가 의무납입기간 이후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안내했으나 사실과 달라 기납입 보험료 반환과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례입니다. 위원회는 자필서명과 해피콜 응답으로 설명의무 이행이 확인된다며 보험사에 수용을 권고하기 어렵다고 안내했습니다.","result_label":"기각·각하","source_short":"금감원 분쟁조정"}